[판례 연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침해 위헌확인 판례

소개글

[판례 연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침해 위헌확인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사건의 개요

Ⅲ. 심판의 대상

Ⅳ. 결정이유의 요지

Ⅴ. 본안판단

Ⅵ. 평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구체적 재량행사의 잘못을 찾아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입법자가 불구속 피의자의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도 입법자의 위와 같은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평등권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은 재판관 김영일의 반대의견과 같으므로 해당 부분을 원용하기로 하며, 이에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히는 것이다.
Ⅵ 평석
1. 법치국가원리와 흠이 없는 권리보호
법치국가는 국가의 권력이 법에 종속되는 국가이다. 법치국가의 핵심적 요소는 국가권력의 헌법의 기속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다. 권력분립의 원칙도 이를 위해 존재하고, 사법에 의한 권리보장,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법치국가의 핵심은 바로 법이란 존재이다. 그래서 법의 내용이 정의에 합당해야 하고, 정당한 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한 법에 의하여 통치되는 국가가 바로 법치국가이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고 있듯이 법치국가는 정치권력 앞에서 무력하다. 20세기에 등장한 실질적 법치국가원리는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탄생한 것이다. 누가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을 수호할 것인가? 이 물음에 답을 한 것이 1949년 독일의 본기본법이다. 헌법재판제도에 의하여 헌법의 우위원칙이 확립되는 국가인 헌법국가의 재탄생은 그렇게 이루어 진 것이다. 오늘날 헌법국가의 목표는 바로 흠이 없는 권리보호이다. 절차적 기본권에 의하여 기본 권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어도 적시에 권리가 보호되지 못한다면 그 의미는 반감되고 말 것이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도 법이 본래 의도했던 것과 달리 심대한 손해를 유발할 것이다. 그래서 실질 적 법치국가에 바탕을 둔 헌법국가는 흠이 없는 권리보호를 통하여 효과적인 권리보호를 완성하려 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구속여부와 관계없이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 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당연한 것으로 헌재의 다수의견은 이를 정확하게 지적하 였다고 본다.
2. 기본권의 절차적 보장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현행헌법이 나열하고 있는 기본권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기본권의 침해 시 구제수단의 존재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헌법은 여러 조항에 걸쳐 기본권의 절차적 보장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역시 기본권의 절차적 보장을 위하여 존재하는 규정이다. 동조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변호인선임, 의뢰권, 접견교통권, 피의자신문과 정에서 변호인의 참여요구권, 소송관계서류열람권, 형사피고인의 국선변호인제도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동규정에 의하여 변호인접견권이 보장되지 않은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부인되고,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변호인의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과거 헌법재판소가 구속피의자의 경우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을 통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결정한 이후,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결정함으로써 헌법상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형사피의자의 권리보호의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헌법의 명문규정이 표현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된다고 한 소수의견은 형식적 해석론을 탈피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참고 문헌
성기근 [헌법판례의 맥] 법률저널, 2003
차강진 [헌법강의] 탁월, 2004
김현석 [헌법] 헤르메스, 200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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