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적 기본권

목차

(1) 신체의 자유
(2) 거주이전의 자유
(3) 직업선택의 자유
(4) 주거의 자유
(5) 사생활의 자유
(6) 통신의 자유
(7) 양심의 자유
(8) 종교의 자유
(9)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10) 학문․예술의 자유
(11) 재산권의 보장

본문내용

은 “저작자발명가과학 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 헌법상 학문의 자유는 진리의 탐구를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되는 것이며, 북괴 또는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할 목적으 로 표현물을 제작반포취득하는 행위는 이에 학문적 활동이라 할 수 없다.
(11) 재산권의 보장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23조1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헌법 제 23조 2항
사회적 법치국가 내지 시장경제주의의 입장에 따라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 재산권은 사법상 및 공법상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 즉 물권채권무체재산 권광업권어업권공무원의 봉급청구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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