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기본권

목차

자유권의 개념
1) 자유권의 의의
2) 자유권의 발전

자유권의 성질
1) 실정권성
2) 소극성
3) 포괄성

자유권의 내용
1) 신체의 자유
2) 거주․이전의 자유
3) 직업선택의 자유
4) 주거의 자유
5) 통신의 자유
6) 사생활의 자유
7) 종교의 자유
8) 양심의 자유
9)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10) 학문과 예술의 자유
11) 재산권의 보상

자유권의 제한
1) 자유권의 제한 사유
2) 자유권의 제한 근거

자유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입법기관에 의한 자유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2) 행정기관에 의한 자유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3) 사법기관에 의한 자유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자유권 보장은 자유민주주의 본질

본문내용

민주적 기본질서도 포함된다. 그리고 「공공복리」란 개개인의 공통된 복리를 의미한다.
2) 자유권의 제한 근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자유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따라서 명령으로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
법률은 일반성명확성구체성을 가져야 하며 개별성불명확성추상성을 가져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그 제한이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나아가 공공복리를 위한 자유권의 제한은 비례의 원칙이, 질서유지를 위한 제한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자유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자유권은 헌법의 규정에 의해 보장되어 있으나, 경우에 따라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침해된 자유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강구해 두고 있다.
1) 입법기관에 의한 자유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입법기관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자유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즉 입법기관이 적극적 입법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송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제109조). 그러나 입법자의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 즉 입법이 행하여지지 않거나 불충분한 입법밖에 행하여지지 않은 상태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행정기관에 의한 자유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행정기관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자유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국가기관에 의한 자유권의 침해는 주로 행정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데, 이 경우 청원, 행정쟁송, 국가배상청구권 및 형사보상청구권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청원법」 「국가배상법」 「형사보장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3) 사법기관에 의한 자유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사법기관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자유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국가기관인 사법기관이 자유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소와 재심, 비상상고 등의 구제 수단이 있고 나아가 형사보상제도가 있다.
「상소」는 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 상급 법원에 그에 대한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로, 1심판결에 대한 상소를 항소(抗訴)라 하고 2심판결에 대한 상소를 상고(上告)라 한다. 「재심」은 재판이 확정된 이후 그 재판이 사실의 오인에 근거한 경우 그 사실의 오인을 이유로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비상상고」는 법률위반을 이유로 하는 상고를 말한다.
자유권 보장은 자유민주주의 본질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유권의 보장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내용이고 본질적 요소다. 이러한 자유권의 보장에 의해 특히 경제적 자유권인 재산권의 보장에 의해, 자본주의는 오늘의 물질문명사회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한편 재산권 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는 경제적으로는 실업과 공황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사회적으로는 경제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에 자본주의는 한편으로 경제질서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인정하고,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생활권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내용인 기본권 보장은 자유권 보장 이외에 생활권 보장을 포함하게 되었다. 생활권은 「생존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또는 「사회권」이라고도 부르며, 이는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오늘의 자유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기본권은 자유권 이외에 생활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국가권력의 소극화에 의해 보장되는 자유권과 국가권력의 적극화에 의해 보장되는 생활권을 모순없이 조화해 나가고 있다.

키워드

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