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인사행정 정치적 중립성][인사행정 신분보장]인사행정의 연혁, 인사행정의 의의, 인사행정의 대상, 인사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인사행정의 인사관리, 인사행정 신분보장, 향후 인사행정 인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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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행정][인사행정 정치적 중립성][인사행정 신분보장]인사행정의 연혁, 인사행정의 의의, 인사행정의 대상, 인사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인사행정의 인사관리, 인사행정 신분보장, 향후 인사행정 인간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사행정의 연혁
1. 조선시대
1) 관료의 분류 및 등급
2) 임용
3) 보수
4) 평가
2. 일제시대
1) 분류
2) 임용
3) 보수 및 신분보장
4) 평가
3. 미군정시대
4. 대한민국수립 이후
1) 제1단계
2) 제2단계
3) 1980년 이후

Ⅲ. 인사행정의 의의

Ⅳ. 인사행정의 대상
1. 노동력 관리
1) 채용관리
2) 배치관리
3) 교육훈련관리
4) 노동력보존관리
2. 인간관리
3. 노사관계관리

Ⅴ. 인사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1. 국가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2. 지방자치단체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Ⅵ. 인사행정의 인사관리

Ⅶ. 인사행정의 신분보장
1. 계급정년제
2. 공무원 재임용제
3. 실적에 근거한 퇴직관리

Ⅷ. 향후 인사행정의 인간화 방안
1. 적극적 모집
2. 능력발전
3. 인간관계의 개선
4. 공무원 단체를 인정
5. 인사권의 분권화
6. 엽관주의적 요소의 가미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능성을 열어 둠으로서 공직사회의 나태함과 무사안일을 조장하는 여건을 차단하고 도저히 공직사회에 근무하기 어려운 부적격자들을 찾아내어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도록 하는데 있다. 이 제도는 앞서 살펴 본 계급정년제나 공무원재임용제보다도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강화된 제도라 볼 수 있다.
이상의 세 가지대안 중에서 공직사회의 무기력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계급정년제가 이상적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공직사회의 사기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대안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과거의 타성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제도에 적응력을 기르고 갑작스런 제도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경쟁력을 높여 가기 위해서는 먼저 ‘실적에 근거한 퇴직관리제’를 먼저 실시한 뒤, 그 효과가 미진할 경우에 ‘공무원재임용제’를 채택할 경우, 큰 무리 없이 새로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것으로도 도저히 기대한 효과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급정년제’의 대안도 고려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Ⅷ. 향후 인사행정의 인간화 방안
인사행정의 인간화를 실현하기위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적극적 모집
가장 유능하고 의욕적인 인재를 공직에 확보하여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모집활동이 의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2. 능력발전
행정능력과 기술의 발전과 잠재력의 개발을 위하여 재직자의 교육, 훈련이 강화되고, 합리적인 승진, 전직, 근무평정제도을 확립하여 능력발전과 공동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3. 인간관계의 개선
공직에의 안정감을 확보하고 의욕적인 근무를 하게하기 위하여 근무환경의 개선, 고정처리제도, 인사상담제도, 제안제도, 근무유발, 커뮤니케이션관리 등을 개선하여 인간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4. 공무원 단체를 인정
그의 건전한 활동을 조장하여서는 안된다.
5. 인사권의 분권화
중앙인사기관의 인사권을 분권화하여 각 부처의 인사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6. 엽관주의적 요소의 가미
정책구현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위정책결정권자와 행정수반과의 정치적 이념이 일치할 수 있는 고위직위의 정치적 임명에 신축성을 부여한다.
Ⅸ. 결론
우리 사회는 지난 몇 년간 전대미문의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였다. 그러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평가한 정부효율성(government efficiency)의 세계경쟁력은 세계 43위이었다. 그러나 이후 유턴(U-turn)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정부효율성 세계경쟁력순위는 25위로 평가되어 이제는 위기상황이전보다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록변화를 가져오게 된 배경에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온 국민이 함께 고통분담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하고 방만한 관리 등을 바로 잡는 등 여러 가지 혁신노력을 통해서 일구어 낸 작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세계경쟁력 순위를 가지고 보았을 때, 불과 3년 전인 세계경쟁력이 43위이었다가 3년 후인 25위로 상승한 것은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세계경쟁력이 앞으로 조금만 더 노력하면 10위 권내로도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해준다. 우리 나라의 정치경제나 사회일반에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잔존해 있어서 우리정부나 국정지도층에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정부효율성에 대한 세계경쟁력의 평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정부의 효율성은 공공재정(중앙정부의 예산과 지출, 부채, 재정관리 등), 재정정책(각종 세금과 세율 등), 제도적 틀(중앙은행의 역할, 국가의 효율성, 정의, 안보 등), 비즈니스 입법(개방성, 경쟁규제, 노동규제, 자본시장규제 등), 교육(교육부문지출, 교사와 학생비율, 진학률, 교육제도, 대학교육, 문맹률, 지식전이 등) 등 주요 영역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공공분야의 계약, 자본시장, 가격통제, 외국회사진입, 투명성 등 여러 분야는 아직도 여전히 낮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도적 틀(institutional framework)에 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정책결정에 대한 합의가 32위, 법률적 틀이 35위, 정당제도가 36위, 투명성이 36위, 뇌물과 부패가 30위, 정의가 35위, 정치불안의 위험이 38위, 사회통합이 42위로 낮게 나타나 앞으로도 개선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나타내어 주고 있다(IMD, 2002: 527-533).
그리고 공무원제와 관료제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49개국 중에서 거의 중간치를 기록하고 있다. 공무원제(public service)의 세계경쟁력이 24위 그리고 관료제(bureaucracy)가 25위를 기록하였다(IMD, 2002: 530-531). 공무원제의 경우에 아시아권에서는 홍콩이 11위, 싱가포르가 15위, 대만이 17위, 말레이시아가 19위, 중국이 22위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관료제의 경우를 보면 아시아권에서 싱가포르가 1위, 홍콩이 9위, 말레이시아가 13위, 대만이 16위, 그리고 태국이 24위였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공무원제가 앞서 열거한 아시아권의 나라들보다 더 많이 정치적 간섭에 노출되어 있고, 관료제 역시 아직도 비즈니스 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싱가포르 등 다른 아시아권의 나라들보다도 이 부분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나 홍콩 등은 작은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예외로 치더라도, 우리의 공무원제가 말레이시아나 대만과 중국보다도 경직적이라면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드릴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이러한 영역에 개혁의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일깨워준다.
참고문헌
◈ 노종호, 인사행정의 행위자와 이념이 인사정책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 2009
◈ 박동서, 인사행정의 결정권, 서울대학교, 1989
◈ 이하형, 인사행정의 접근방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 대덕대학, 1998
◈ 옥원호 외 2명, 인사행정, 한국국정관리학회, 2009
◈ 황성돈, 한국 인사행정의 부활, 한국외국어대학교, 1999
◈ Kim Keunsei, 한국 인사행정 개혁의 계획과 실제, 한국행정학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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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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