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주의 인사행정

목차

Ⅰ. 서 론

Ⅱ. 실적주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실적주의의 의의
2. 실적주의의 발달요인
1) 행정국가의 등장
2) 정당정치의 변질
3) 엽관주의의 폐해
3. 실적주의제의 원칙
4. 실적주의의 본질적 내용
1) 공직에서의 임용상의 기회균등
2) 능력·자격·실적에 의한 인사관리
3) 정치적 중립성
4) 공무원의 신분보장

Ⅲ. 실적주의의 이점과 폐해 및 평가(엽관주의의 가미)
1. 실적주의의 이점
2. 실적주의의 폐해
1) 비현실적인 기회균등의 실현
2) 인사행정의 소극성과 경직성
3) 행정관리적 측면의 등한시
4) 인사행정의 비인간화 초래
3. 실적주의의 평가(엽관주의의 가미)

Ⅳ.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이 될 수 있다.
3. 실적주의의 평가(엽관주의의 가미)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
) 직업공무원제(career civil service system)란 강력한 행정권을 가진 유럽제국에서 일찍부터 수립된 것으로, 공직이 유능하고 인품 있는 젊은 남녀에게 개방되어 매력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동시에 그 업적과 능력에 따라 명예롭고 높은 지위에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공직에 근무하는 것을 생애를 바칠만한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제도를 말한다.
와 마찬가지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후반까지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사제도의 근간으로 삼아 왔다.
) 유병복 외 5인 공저, 전게서, p. 270
오늘날의 인사행정에 있어서는 엽관주의의 요소가 배제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실적주의와 엽관주의의 조화가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1) 고위정책결정 담당자는 조직체의 책임자(행정수반·장관)와 정치적 신념이 일치하고 친밀해야 하므로 엽관주의가 필요하다.
2) 실적주의의 발달로 말미암아 강력한 신분보장을 받는 새로운 관료제가 대두되어 이에 대한 효율적인 민주적 통제가 요구되었다.
3) 중요한 정책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정실주의적 임용이 행해진다.
4) 관직의 침체화·관료주의화를 방지하고 신진대사를 통하여 공무원제도에 새로운 기풍을 주입시키려면 정실임용제에 의할 필요가 있다.
Ⅳ. 요약 및 결론
실적주의는 공직 취임에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며,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통해서 행정의 공정성이 확보되고,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통해 행정의 안전성과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실적주의는 반엽관주의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인사행정을 소극적·경직적으로 만들고, 강력한 신분보장으로 인해 관료의 특권화·보수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정치지도자의 정책추진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실적주의는 많은 국가들의 인사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다. 실적주의 인사행정에 있어서 엽관주의의 비판에서 비롯되었으나 엽관주의 요소를 배제하기보다는 실적주의와 엽관주의의 조화가 바람직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유종해 외 4인 공저, 최신행정학연습, 박영사, 2000
유병복 외 5인 공저, 신행정학, 형설출판사, 2002
이종엽 외 9인 공저, 새행정학개론, 도서출판이화, 2002
유민봉, 한국인사행정론, 박영사, 2002

키워드

실적주의,   실적제,   인사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