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관주의,실적주의,직업공무원제도의 정의와 상관관계 (인사제도 인사관리

목차

Ⅰ서론

Ⅱ엽관주의
1.엽관주의 인사제도
2.한국의 엽관주의
3.미국의 엽관주의
4.엽관제도의 장단점

Ⅲ실적주의
1.실적주의 인사제도
2.실적주의의 발달요인
3.실적주의 발달과정
4.한국의 실적주의
5.실적주의의 장단점
6.실적주의 인사행정의 주요쟁점과 개선방안

Ⅳ직업공무원제
1.직업공무원제
2.직업공무원의 수립요건(확립요건)
3.직업공무원제도의 장단점

Ⅴ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상호관계

Ⅵ직업공무원제도와 실적주의의 관계

본문내용

되거나 관료주의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둘째, 공직의 분위기가 침체되어 공무원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셋째, 공무원에 대한 신분 보장은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민감하지 못하고 무사안일에 빠지거나 변동에 저항하는 관료 병리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넷째, 일반행정가의 양성은 행정의 전문화를 저해한다.
다섯째, 직업공무원제 하에서 요구되는 학력·연령의 엄격한 제한은 모집대상의 범위를 제한하여 공직임용의 기회균등을 제약하게 되므로, 이것은 민주주의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여섯째, 외부인사의 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폐쇄형을 채택하므로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외부로부터 채용하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외부의 새로운 요소가 흡수되기 어려우므로 공직이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전통적으로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있는 국가들은 위에서 논의한 직업공무원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미국식의 직위분류제와 개방형 공무원제 및 전문가주의의 특성을 도입하고자 노려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미국식 공무원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계급제나 폐쇄형 공무원제 및 일반행정가주의에 입각한 직업공무원제의 장점을 도입하려 노력하고 있다.
Ⅴ.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상호관계
실적주의는 인사행정에 있어 엽관주의적 폐해의 극복에만 치중한 나머지 인사행정의 소극성을 초래하였다. 예컨대 초기 지연,학연의 잣대로 행한 인사행정을 탈피하고자 시험이나, 인사대상인 수험자의 성적이나 근무평정을 만능시하며 인사행정에 있어서 다른 합리적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인사행정이 오히려 경직적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 잣대로만 인사행정을 단행하는 동전의 앞면만 보는 편향적 사고를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면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는 서로 상반된 성격을 가진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엽관주의의 긍정적 면은 실적주의의 부정적인 면과 관련이 되고 엽관주의의 부정적 면이 실적주의의 긍정적인 면과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변화와 국민이 요구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현대 행정국가에서 어느 일부분만 강조하거나 등한시 여기는 것보다는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기초 위에 엽관주의를 적절히 가미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예컨대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정책결정자는 행정수반과 정치적 이념을 같이하는 사람으로 임명하는 방안이나 현재의 정권이 실시하고 있는 햇볕정책이나 작은 정부와 관련 있는 공무원 인원 감안등의 제도 개편이나 정책의 강력한 실현을 위해서는 그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상위직 공무원들 간의 융화와 추진력이 중요하기에 엽관주의적 인사행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초기 인사행정의 발달과정에서와 같이 엽관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그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실적주의를 계속 고수할 것이 아니라 실적주의에서 알아본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위에서 살펴본 예와 같이 부분적 엽관제를 가미해 실적주의를 조장, 확대함으로써 인사행정을 적극적, 총체적, 분권적으로 운영하여 균형적, 전체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적극적 인사행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예컨대 재직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교육훈련, 근무성적평정, 승진, 인사이동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나 공직 임용시 인센티브를 주는 유도적 행정을 꾀하여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고, 현재와 같은 중앙인사행정 기관의 기능을 한곳에 집중시켜 야기 될 수 있는 관료제적 인사행정을 탈피하고자 형식적 인사기능 분산이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각 부처로 분산화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된다. 또한 인사행정의 지나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만을 보고서 인사행정을 조치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도덕적, 인간적 측면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감과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인사상담제도나 포상을 조건으로 독창적 아이디어의 제안, 친목 단체를 활용하여 적극적 인사행정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Ⅵ.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위의 관계
직업공무원제도와 실적주의는 객관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미국은 1883년에 이미 실적주의가 확립되었으나, 직업공무원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된 것은 1935년 이후로 전에는 공무원의 이직율이 매우 높았다. 유럽 각국에서는 직업공무원제도가 일찍부터 확립되었으나, 실적주의는 근래에 와서 확립되었다. 실적주의는 반드시 젊고 유능한 젊은이들에게 공직이 개방될 것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직업공무원제도는 이를 요건으로 한다. 실적주의에서는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외부인의 공직임용이 폭넓게 허용되면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이 어렵다. 이와 같이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는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근래에 와서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도로 발전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이의 확립을 위한 기초가 되고 있다.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의 신분보장, 유능한 인재의 확보,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 유지, 공무원과 국민의 일체감 형성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민주통제의 곤란, 행정의 전문화 저해 등의 단점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직업공무원제도의 성격이 강한 유럽 여러 나라의 인사행정은 그것을 약화시키고 실적주의와 개방적 공무원제의 요소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반면에 실적주의를 수립한 미국에서는 점차적으로 채용·승진·전직·교육훈련 면에서 폐쇄형(closed system)적인 직업공무원제도의 성격을 가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다. 즉 직업공무원제의 성격이 강한 인사제도를 수립한 유럽 여러 나라는 그것을 약화시키고 실적주의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일찍이 실적주의를 수립한 미국에서는 점차로 채용·승진·전직·훈련 면에서 직업공무원제의 성격을 가미해가고 있다.
※ 참고문헌
김재기, 1998, "인사행정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유민봉, 1999, "인사행정론", 문영사
박천오 외 공저, 2000, "인사행정의 이해", 법문사
강성철·김판석 외, 1997, "새 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키워드

엽관주의,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