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학생선발규칙과 기본권[X-레이검사를 사례로 듬]

목차

I. 사안의 논점

II. 대학의 자율성과 권리의 제한성 검토
1. 대학의 자율성
2. 권리의 제한성 검토

III. 위임입법의 한계로서의 본질성 이론

IV. 기본권제한의 한계로서의 과잉금지의 원칙

V. 결론

본문내용

합한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X-레이검사 불응자에 대해 불합격 처리까지 하여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결론적으로 A대학이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X-레이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보건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도 크게 위배되지 않으며,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설령 그것이 보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와의 경쟁관계에서 대학의 자율성에 의한 X-레이검사 보다는 장래의 직업을 결정할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의 가능성과 제한의 정도가 더 적은 것으로 보여 지므로 보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 이라기보다는 직업교육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국립대학 학생선발,   국립대 학생선발규칙,   국립대학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