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B형)자율형 사립고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 새로운 유형의 학교가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질제고라는 목표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

소개글

(한국사회문제B형)자율형 사립고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 새로운 유형의 학교가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질제고라는 목표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율형 사립고의 도입 배경

2. 자율형 사립고의 현황
1)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및 운영방안
(1) 지정
(2) 학생선발
(3) 재정운영
(4) 교육과정
(5) 학교평가
2)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현황(2011년도 3월 현재)
3) 주요 자율형 사립고 교육과정 현황 및 특징

3. 자율형 사립고와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에 대한 고찰
1) 학교선택권의 의의
2) 자율형 사립고 설립 취지
3) 학교선택권 보장의 충족에 대한 고찰
(1) 학교의 특성화와 학교선택권
(2)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통한 학교선택권의 확대 취지와 문제점

4.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의 질제고에 대한 고찰
1)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적 특성과 질적 제고
2)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의 질적 문제점

5. 자율형 사립고의 개선방안에 대한 개인적 고찰

Ⅲ. 결론 및 요약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받았지만 실제로는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자니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목적이나 선호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입시에 유리한 학교를 선택하기 위한 과정에 자율형 사립고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을 핑계로 그 다양성을 왜곡한다면 교육의 질을 향상 및 개혁이 아니라 장애가 될 수 있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5. 자율형 사립고의 개선방안에 대한 개인적 고찰
현재의 자율형 사립고는 뚜렷한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교육을 표방하고 있으나 일반 사립고등학교에 비해서 차별화되는 다양화와 특성화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대학진학을 고려하는 일반계 고등학교로서의 한계이기도 한 것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학교 다양화, 학생 선택권 확대라는 목표를 가지고 등장하였다. 하지만 자율형 사립고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교육양극화와 현대판 신분제의 부활을 불러올 것이라는 등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학교 다양화가 아니라 입시 명문고를 지향하는 교육과정과 내용으로 학교 획일화를 가져오고, 학생의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경제력에 의한 학생 선택권 침해를 불러올 것임을 주장한다. 이렇게 자율형 사립고는 현재와 같은 입시체제에서 경쟁이 강화되면 될 수록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계층이 유리함을 간과하지 말고, 학교가 서열화되고, 입시학원화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배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공통으로 다가오고 있는 한국의 교육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노력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계 고교와의 관계, 그리고 연관되어 있는 교육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의 특성화와 다양성은 필요하다. 인간의 적성과 능력이 다양하기 때문이며, 교육의 다양성은 제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자율형 사립고는 대학입시에서 우위를 점하는 등의 다양성이 아니라 학생들의 선택권이 폭넓어지고, 다양한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생 중심적인 학교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견과 희망하는 학습방법 및 학습의 종류에 귀 기울이는 학교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고 각 학교의 건학이념을 살린 학교로 발전한다면 자율형 자립고의 취지에 맞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입시제도 등 전반적인 교육제도와 연계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및 요약
지금까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등장 배경 및 개념 등에 대해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다양한 현황을 토대로,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질제고라는 목표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논의해보았다.
요약하자면, 자율형 사립고는 학교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질제고 측면에서 기존의 사립고와는 다르거나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했음을 틀림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입시제도의 변화가 없는 상황과 학생과 학부모, 학교운영 구성원 등의 입시 결과에 대한 의식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자율형 사립고의 설립 취지가 훌륭하다더라도 학교선택권 보장 및 교육의 다양화와 교육의 질적 향상 등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학교선택권 보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위해서는 사학 설립의 자유와 사학의 교육방향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교육의 기회보장이란 어떤 교육의 기회이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사립학교가 독자적인 교육철학과 교육방법에 의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권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민주적 자치 보장과 국공립학교와 동등한 수준의 공적인 재정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선택권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과감한 재정지원을 해서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를 줄여 교육여건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적극적인 교육기회 균등과 실질적인 교육평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조건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결과의 평등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는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해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교 및 교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형 사립고는 현재 그 수를 늘리는데 너무 집착하고 있다고 보며, 학교의 자율과 학생의 선택권보다는 정부의 주도로 급속하게 진행된다는 점이 애초의 설립취지인 교육의 다양화와 선택권 보장이 퇴색되는 것은 아닌가 한다. 지금부터라도 보다 면밀한 검토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자율형 사립고의 설립인가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1. 이분화, 교육기본권 관점에서의 사립학교법과 학교선택권의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2. 이승표, 교육을 받을 권리와 바람직한 교육정책,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3. 자율형 사립고 토론회 자료집, 자율형 사립고 무엇이 문제인가?, 2009. 4. 30.
4. 제17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백서 성공 그리고 나눔, 2008, pp.172-173.
5. 자율형 사립고 홍보사이트, http://www.jayulgo.org 참고.
6. 교육과학기술부, 자립형 사립고 3개교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 2010년 6월 30일.
7. 교육과학기술부, 자율고와 함께하는 즐거운 상상, 2010년 11월.
8.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학생의 선택이 다양해집니다, 2008. 12. 29
9. 박종렬 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현장방문평가 보고서, 자립형사립고등학교 현장방문평가단, 2005.
10.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 평가보고서, 2005. 6.
11.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평가보고서, 2005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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