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의 정의 및 고찰

소개글

사립학교법의 정의 및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립학교법 [私立學校法]
1.사립학교법의 정의
2.사학법 현행.개정 비교
3.정치권의 극한대치 배경
4.사립학교법의 쟁점
5.사학재단의 사립학교법에 대한 주장및 반론
6.마치며

본문내용

계 어디에도 없다”며 “영리 법인도 사외이사제를 도입했는데, 공공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에 사외이사 도입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2)개방형 이사 제직계존비속의 교장직 금지는 경영권 침해
송영식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처장은 “개인이 출연한 사유재산인 사학의 경영권은 법인이 갖는 재산권으로부터 나온다”고 지적했다. 곧 개방형이사 도입 등은 학교 경영권 등 사학법인의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는 것이다. 이사 추천권을 학교 구성원에게 주는 것도 법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라고 덧붙였다.
임재홍 영남대 교수(법학)는 교육은 공공영역이므로, 국가가 교육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을 개인(사학재단)에 위임했는데 교육목적이 달성 안 될 경우 (권한을) 헌법상 국가가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반론이다. 임 교수는 ‘이사장의 부모·자녀·배우자의 학교장 임명 금지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학교를 사유재산이라고 보니 그런 주장이 나온다”며 “족벌경영의 폐단을 막기 위해 (재단 이사장 가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공공성 정신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6.마치며
개인적으로는 사립학교법을 폐쇄적으로 유지하려는 한나라당이나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가히 수상쩍지 않을 수 없다.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의 개입을 원치 않는건데, 이건 아무리 봐도 잘못된 생각이라는게 눈에 확 띈다. 현재의 사학법은 아무래도 사학재단의 편의에 의해서만 만들어진것이며, 한시라도 빨리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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