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에 대한 고찰 및 논란 분석

소개글

사학법에 대한 고찰 및 논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립학교법
1.사립학교법의 정의
2.사학법 개정내용 요약 및 문제점
3.사학에 대한 조사자료 및 논란에 대한 답변
□ 사학의 일반 현황
□ 사립대학 비리 현황
□ 사립법인 자산 현황
□ 사학법 개정 여론조사 결과
□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1)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한다는 논란에 대해
2) 건학이념 실현이 어렵다는 논란에 대하여(종교계 학교)
3) 개정 사학법의 위헌시비 논란에 대하여
4) 전체 사학을 비리 사학으로 규정한다는 논란에 대하여
5) 자립형 사립고와의 연계 문제에 대하여
4.각계의 반응
5.마치며

본문내용

법과 연계하여 검토할 사항)
- 현재 자립형 사립고는 2년 더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단이 요청
○ 한나라당이 마지막까지 자립형 사립고와 개방형 이사제를 빅딜하자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개방형 이사제가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
4.각계의 반응
사학재단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전국 16개 시ㆍ도 전국사립중고교 협의회 등 사학재단들은 사학법개정안이 사립 학교의 운영권, 자율성 및 기본권을 박탈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률불복종 운동 ▲헌법소원 ▲법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청원 ▲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투쟁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통해 투쟁해나갈 것을 결의했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강력반발하고 있으며 장외투쟁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안이 사학의 자율운영권을 침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안 처리를 여당 단독으로 강행한데 대해 대여 강경 대치를 선언하고 나섰으며 이후 정부의 2006년도 예산안 및 부동산 관련 입법 처리 등에 일체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민단체 및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학교법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전교조의 경우 비록 교사 중에 1/4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개방형 이사제 도입으로 이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종교단체
사립학교 중 상당수가 종교계 학교인 상황에서 사학법 통과는 이들 학교의 존폐를 좌우한다고 판단, 기독교, 천주교, 불교계에서는 사학법 강행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교육당국
교육당국은 사학재단의 신입생 모집 중지, 학교폐쇄 등 향후 집단 투쟁시 지도감독권을 발동, 이를 중지하는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사학재단이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임시 이사를 파견함과 동시에 학교장 및 이사장 고발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5.마치며
개인적으로는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 물론 내 자신이 교육계 종사자가 아니라서 그 속내까지는 잘 모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하지만, 사립학교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 적어도 반대 이유가 학생이나 학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는것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을것이다. 서로 배를 불려주는 현재의 사학법은 하루라도 빨리 개정되는 것이 옳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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