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과 국제금융

목차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 경제질서
1) GATT
2) WTO(World Trade Organization)

2. WTO체제의 문제점
1) WTO 분쟁해결상의 문제점
2) 개발도상국에서의 문제점

3. 국제통화제도의 변천
1) 국제통화제도란?
2) 흐름

4. 국제금융기구
1) IMF

5. 세계은행그룹
1)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6. IMF 구제금융사례
1) 아시아 금융위기
2) IMF 금융지원 현황

7. IMF 구제금융 방법의 문제점
1) 너무 빠른 속도
2) 각국에 대한 적절한 프로그램 적용의 부제

본문내용

테킬라효과(한 국가의 금융 위기가 주변국가로 파급되는 현상을 일컫는 경제용어)로 인해 자본의 해외유출 등 외환보유고가 감소하였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95년 3월 111억달러를 IMF로부터 지원 받았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18%에서 21%로 인상하는 등 세입을 늘리고 재정지출을 감축하고 은행신용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결과 96년에는 GDP 성장률이 4.4%를 기록하는 등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3) 태국
태국은 기업들의 과잉투자가 기업부실을 촉진하고, 이는 기업들에 신용을 부여한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국내적요인과 함께 태국 정부가 환율제도를 변동환율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바트화가 폭락하는 등 대외적 요인이 노출되면서 금융 및 환율위기는 증폭되었다.
태국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여 총 172억 달러를 지원 받았다. 태국 정부는 58개 금융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는 등 금융기관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정면에서는 부가가치세율을 7%에서 10%로 높혔다.
4)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정치적 불안정 증대와 함께 외국투자가들이 철수한 결과 자본이 유출되고 부동산 가격 하락,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인도네시아는 IMF에 지원을 요청하여 총 330억달러의 지원을 받고 있다. IMF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지출을 감축하고 조세인상을 통해 재정적자해소를 권고하였다. 또한 금융산업 개편과 산업구조 개선을 통해 경상수지적자 감축 등의 목표를 권고하고 있다.
5) 한국
IMF구제금융의 한국내에서 발생되어진 문제를 요약해보면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긴축강도와 금리수준이 수출산업 기반은 초토화 시킬정도로 너무 과하며, 둘째는 IMF의 요구에 의해 은행들이 BIS(국제결제은행)의 기준의 조기 준수하려는 과정에서 IMF의 의도 보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IMF는 우리나라 경제 위기시 재정*금융긴축 및 고금리로 투자 억제와 저축증대를 유도해 국제 수지를 개선시키고 금융 부실을 제거하여 국제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해 금융 개혁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경쟁력 있는 수출 역량강화로 경상수지 흑자기반을 마련하도록 무역자유화를 요구하였다.
또한 외환 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본시장을 개방하여 외국자본의 유입을 용이하도록 했으며 유연한 노동시장형성으로 산업구조조정과 외국인 직접투자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기업투명성의 제고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고 금융기관을 심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하였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들로 인해 경상수지 개선은 물론, 환율안정과 물가안정, 그리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국제 신인도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한국에서 IMF 구제금융이후 나타난 실제현상은 저성장, 고금리를 통한 투자 축소 및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것과 같은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하였지만 그 외에 IMF에서 의도한 부분과 다르게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초고금리과 극심한 자금경색 및 기업들의 대량 연쇄부도 현상은 당초 IMF가 예상했던 것보다 확연히 강하게 나타났으며, 또한 외화의 유입도 다소 부진하였고 원화의 가치도 저평가를 지속했고 경제 물가 또한 안정을 유지하기 어려웠었다.
IMF 구제금융 방법의 문제점
1. 너무 빠른 속도
IMF가 구제금융의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속도나 각국의 현실을 무시한 너무 급격한 속도를 유지하고있다는 것이다. 구제금융의 목표가 단기적으로는 국제수지를 개선시키고 또한 장기적으로 국가의 안정된 성장을 꾀한다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오랜 기간을 통해 이뤄져야할 변화를 너무 단시간 내에 요구함으로써 IMF의 요구를 수용하기에 아직 준비가 미흡한 국가들에게 있어서 급격한 변화가 후유증만 낳게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 같다.
2. 각국에 대한 적절한 프로그램 적용의 부제
1) 경제구조차이
한국의 금융위기 때 IMF는 한국의 경제구조, 관행, 제도등 우리의 상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상황이 다른 남미에서의 적용된 구제금융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려하였다.
80년대 남미 외환위기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막대한 재정적자와 이로 인한 수입수요유발에 기인한 것이다. 82년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멕시코의 재정적자가 16.1%(81년)에 달하였고 이에 따라 시행된 IMF의 재정긴축 정책은 초기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반면 한국은 재정적자가 경상수지의 적자가 아니었으며 이에 따라 금융에 대한 긴축이라는 제한적인 긴축정책을 시행하여 국제 수지를 회복시키긴 했지만 반면 금융긴축과 고금리로 인해 기업들의 대량 도산과 국제수출 역량 또한 감소되었던 부작용이 있었다.
2) 채무주체 상의 차이
남미의 외체는 대부분 국가기관의 공공 채무인데 비해 한국의 경우는 외채의 대부분은 금융기관의 채무이다.
<멕시코와 한국의 공공채무비중>
멕시코 92년
멕시코 87년
한국97년
총외채
7 . 6
142.1
156.9
공공부문
7 . 4
85.4
2.0
공공부문채무비율
98.1%
60.1%
1.27%
(10억)
이러한 차이 때문에 남미에서는 재정긴축으로 채무자인 정부의 제정구조 건실화로 나타나서
채무 상환능력이 증대되는 결과를 보였으나 한국은 채무 당사자인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긴축정책을 실시하여 금융긴축 > 기업대량도살 > 수출 역량 감소 > 외채상환능력저하 > 외채 상환 능력 불능 등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3) 외국인 투자비중의 차이
멕시코는 90년대 OECD가입으로 외국인의 직접 투자 비율이 총투자의 30%정도로 높은데 반해 한국은 총투자에서 외국인이 투자하는 비율이 13%로 낮은 편이었다.
94년 외환위기시 고금리 정책을 단행하게 되었던 멕시코는 당시 멕시코에 진출해 있던 미국 기업에 대한 미국내 모(母)기업의 자(子)기업에 대한 낮은 이자금의 지원으로 고금리의 영향을 피할수 있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외국인이 경영하는 기업은 극소수이고 국내기업들은 국가 신용도 저하로 국외의 저이자금을 지원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따라서 고금리의 영향으로 많은 기업들이 부도를 맞이하게 되고 산업기반마저 위태롭게 되었었다.

키워드

IMF,   WTO,   GATT,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국제금융기구,   아시아 금융위기,   국제통화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