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관료제

목차

1. 관료제의 개념
(1)고전적 접근
(2)현대적 접근

2.관료제와 민주주의

본문내용

민주적 목적은 오늘날 기술적 우월성을 자랑하는 관료제의 도움 없이는 실천에 옮겨질 수 없다. 예컨대, 오늘날 높은 생활수준을 영위하고 있는 미국과 같은 국가도 사기업의 관료제의 덕택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발전도상국가에 있어서는 국가관료제가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④관료제의 민주주의에 대한 저해
a.권력의 불평등
관료제는 이를 장악하고 있는 소수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집중시킴으로써 기술의 독점 및 권력의 독점으로 일반국민의 이익보다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b.민중의 요구에 대한 부적응
Finer는 관료제를 가리켜 특수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방대한 官僚群이 자기가 형 성한 원리에 따라서만 행동하면서, 관료와 국가의 동일성을 요구하고 민중을 지도 하는 것만 알고 민중으로부터의 지도는 인정하지 않는 체제라고 주장하면서 관료 의 비민주적 독선을 비판하였다.
c. 권한의 독점
관료제는 엄격한 계층제를 기본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수직적 지배, 복종이 요구 되어 계층의 정상에 있는 소수인에게 권한의 독점 현상이 나타나는 과두제의 철칙 이 지배하게 된다.
d.임의단체의 비민주적 보수화 경향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를 통한 자발적 임의 단체가 구성되고 그 의견을 반영하게 되지만 이러한 임의단체도 점차적으로 관료주의화되는 경향이 있다.
⑤민주주의와 관료제의 활용 및 통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관료제는 민주주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즉 관료제는 여러 면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민주사회 발전을 위하여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Weber도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관심을 나타냈는데 관료제와 민주주의와의 관계에 있어 두 가지 가치를 두었다. 그는 Marx와 Michels와 달리 관료제는 민주주의와 동시에 발전했으며, 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귀족 지배에 대항하는 싸움에 의해 관료제의 발전을 촉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많은 민중적 대중정당들은 그들 스스로 관료제적으로 조직되었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어떤 조건하에서는 민주주의가 관료제적 조직에 대해 방해물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문제를 관료제의 兩向性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Weber는 관료제를 Michels와 달리 지배권력으로 보고 있지 않고, Marx와 달리 억압, 착취의 도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능률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도구로 보고 있다. 그러나 능률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관료제가 전문가의 위치에 놓이게 되어 강력한 권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Weber는 독일국가의 관료주의 극복을 위하여 의회주의화와 민주주의화를 요구하였다. 의회주의에 의한 관료주의 배제, 정치적 지도자의 의회에 의한 선출, 이 지도자의 의회에 대한 책임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Weber가 말하는 민주주의화란 전문직업관리의 지배권력의 극소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날 선진국의 고도의 생활수준은 능률적인 관료제적 관리의 덕택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발전도상국의 비약적인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데는 관료의 주도적인 역할의 뒷받침 없이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료제는 민주주의를 저해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관료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관료제가 우리를 예속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민주적 통제방안을 강구하면서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
민주주의 하에서 공공관료제가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료권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데 그 방법 중의 하나로 관료제 자체내의 권력분산을 들 수 있다. 내부 민주통제체제를 활용하면 관료들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관과 다른 여러 외부 환경요소들에게도 개방되어지게 되고 그 결과 행정관료들이 다양한 견제방법에 의해 상호통제를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되어 아울러 외부 통제기관들에게도 노출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행정기관의 권력은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지배할 수 없을 정도로 균등하게 분산되어 민주화될 가능성이 많아질 것이다. 결국 내부 민주통제체제는 행정기관이 수준 높은 민주화와 개방화에 공헌하게 된다. 내부 민주 통제체제는 엄격한 계층제로부터의 탈피, 민주적 리더쉽, 대표성, 시민 참여, 공무원의 노조화, 공개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여섯 가지의 구성요소들을 극대화시킴으로써 관료의 도덕성을 실현할 수 있게 되고 관료제의 민주성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된다.

키워드

민주주의,   관료제,   막스,   웨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