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의 정의 및 효과

소개글

금산법의 정의 및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2

2. 기업 지배 관련 외국 사례 분석
....... 3

3. 금산법 제 24조
....... 5

4. 금산법 제 24조에 관한 여러 의견
....... 6

5. 금산법 vs 삼성
....... 11

6. 금산법 개정 통과한다면 향후 일어날 변화
....... 11

7. 금산법,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

본문내용

(1) 금산법의 정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사이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전문개정 1997.1.13, 법률 제5257호).
(2) 금산법의 주요 내용 중.
97년에 제정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는 대기업 집단의 금융 계열사가 소유한 타 계열사 지분을 5% 이하로 유지하려는 의도로 제정되었다. 98년 개정안에서는 이미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3) 금산법의 도입배경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2. 기업 지배 관련 외국 사례 분석
금융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제한하는 외국사례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 데, 미국 등 대부분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기업 보유 자기계열기업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입법례는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1) 미국
의결권은 연방거래위원회나 법무부 독점 국 또는 이해당사자의 소송에 의해서만 제한됨.
- 미국 클레이튼 법 7조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경쟁을 감소시키거나 독점을 형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타사업자 주식 취득을 금지하거나 의결권을 제한함.
- 다른 사업자의 주식, 자산, 기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결과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거나 독점을 형성할 우려가 있을 때 이해당사자 소송에 의해 의결권 제한 가능
- 반면, 투자목적만을 위하여 주식을 매입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클레이튼법 제 7조 2항)
(2) 일본
시장집중억제책으로서 의결권을 제한하나 계열사와 비계열사를 차별하고 있지는 않음.
- 상법(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금지, 상호주식 소유의 경우 25%까지만 의결권 허용)과 독제규제법(자본 350억엔 이상, 순자산 1,400억엔 이상 회사의 다른 국내회사 주식취득 및 소유제한)에 의해 의결권을 제한
(3) 독일
기업결합에 엄격하여 특정규모 이상 기업결합을 위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 또는 제한하나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회사 보유 지기계열사 주식 의결권만을 제한 하지는 않음.
- 국내외 매출액 합계 10억 마르크 이상의 경우 기업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업결합의 해체를 위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거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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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산금분리,   금융산업,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