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정신

소개글

법의정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내용

3. 읽고나서

본문내용

바람직한 법 제정이니 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그런 법을 제정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는게 우선이라는 말이다.
몽테스키외는 책에서 교육법, 사치금지법, 조세징수, 노예제, 상업, 화폐, 주민수, 종교 등등 아주 현실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법에 대해 아주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풍토에 관한 것이었다. “만일 정신적 특질과 여러 정념이 각 풍토에 있어 극도로 다르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법 또한 이 성격의 차이에 대해 상대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는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모든 사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 있다는 식의 주장에 반하는 것으로 법의 상대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매우 과학적이다. 예를 들어, 몸의 수분이 땀으로 증발하는 일이 거의 없는 추운 지방에서는 알코올 음료를 사용할 수가 있고 또한 독한 술은 혈액의 순환을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적당한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추운 지방에서의 금주법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된다. 이와 같이 그는 자신이 주장하는 법의 상대성 논의를 위하여 마치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의 합법이 저쪽에서의 불법”이 되는 것과 같은 경우를 풍토병에 관련된 법, 자살자에 관한 법에서 설명하고 있다. 또, 북방의 풍토에서는 악덕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대신 상당한 미덕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으나 남쪽 지방은 도덕 자체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며 보다 활발한 정념이 범죄를 증가시킨다. 즉, 남쪽 지방의 더운 기후는 사람들로 하여금 외계로 인한 자극을 보다 강렬하게 느끼게 하며 이는 쾌락 혹은 고통에 대한 감수성의 예민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아주 흥미로운 설명 방식이라고 느꼈다.
이제까지 많은 책을 읽어보았지만 책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되니 화가 나기도 하고 내 자신이 부끄럽다. 이제까지의 내용도 앞뒤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하지만 한가지 깨닳은 것은 모든 법은 인간을 위주로 형성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만물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몽테스키외도 아마 그런 생각으로 이 글을 쓰지않았나 싶다. 이 책은 어려우면서도 묘하게 사람들에게 읽고 싶은 자극을 주는 것 같다. 아마 우리생활 전반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지 싶다. 다시 한번 정독하면서 계속 읽다보면 몽테스키외의 관점에 한걸음 더 다가가서 이해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내 자신을 위로하면서 과제를 마치고자 한다.
- 끝. -

키워드

법의정신,   법의 정신,   몽테스키외 법의정신,   몽테스키외,   법의정신을 읽고,   법 일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