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의 원인과 정부대응

소개글

경제위기의 원인과 정부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경제위기의 원인과 정부의 정책대응
1. 경제위기의 원인
2.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대응
3. 정부의 위기극복 노력의 성과
4.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제정책방향

Ⅲ. 외환거래 자유화의 영향
1. 대폭적인 외환거래 자유화 실시
2. 외환거래 자유화의 경과
3. 외환거래 자유화의 주요 내용
4. 외환거래 자유화가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
5. 대응 및 보완과제

Ⅳ. 맺음말

본문내용

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위의 기법만으로는 환리스크가 충분히 커버되지 않으므로 99년 4월부터 통화선물, 통화옵션 등 선물시장 개장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작동하므로 통화선물, 옵션, 스왑 등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
마. 외환거래 자유화를 저렴한 외자조달 기회로 활용
기업의 1년 미만 단기 외자도입 자유화로 기존의 고금리 외채를 저금리 단기외채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신용이 높은 업체일 경우 기존 외자조달원인 차입(Loan) 의존을 줄이고 부채비율을 하락시키고 자본조달 비용을 감소시키는 주식연계채권, 외화증권을 통한 자금조달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해외증권발행, 해외차입 등을 신용우량기업(신용등급이 A급 이상, 해당 업종 평균부채비율 이하인 기업)에만 허용하고 있고, 계열사의 보증 및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어 자기신용 없이는 단기차입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은 저리의 단기 해외차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채비율 축소와 신용도 제고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Ⅳ. 맺음말
동아시아 경제위기 회복은 불과 몇 달 전에 경제학자나 정책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대부분의 아시아지역에서 거시경제지표가 97년 여름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태국은 실업수준이 여전히 높지만 경제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8월 5일 '총대외지불부담 현황'을 발표, "6월말 우리나라의 총외채는 1,414억달러(전월 대비 15억달러 감소), 대외채권은 1,378억달러(전월 대비 1억달러 증가)로 순외채는 36억달러"라고 발표했다. 지난 97년말 외환위기 당시 527억달러에 달했던 순외채는 올 1월 170억달러, 5월 51억달러 등으로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 왔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8월 중에는 명목상으로는 순채권국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일단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고 말하고 있다.
세계가 우리의 위기극복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국가신인도를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임에는 틀림없지만 스위스 IMD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보듯이 총 47개국 중 38위로 우리경제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며 위기를 겪은 후에는 성장률·투자 등이 하락하여 성장잠재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자명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다가오는 새천년에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한편 아시아국가에서 진행된 구조조정의 여파를 최소화하는 사회안전망은 대부분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들을 보면 오늘날의 과제가 구조조정 피해자들이 경제활동에 다시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를 정립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종전보다 신뢰감 있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는 그리고 더 민주적인 사회 건설이 경제위기를 넘긴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 의무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97년이후 주식·채권시장 개방, 외국인 직접투자의 전면적인 허용에 이어 금년 4월 외환자유화로 우리나라 금융·외환시장은 사실상 모두 개방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외환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져 자원배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우리 경제가 보다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고, 외환거래 규모와 빈도가 늘어나고 선물시장 등 환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헤지시장이 발전하는 등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경제가 다른 나라의 경제여건과 국제금융시장 동향에 보다 민감하게 되어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커질 가능성이 증대되고 거시경제운용에도 제약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환율, 통화, 금리를 우리 경제기초여건과 벗어나지 않도록 조화롭게 운용함으로서 외부 여건의 변화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환자유화와 함께 세계경제 동향 및 외화유출입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외환보유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외채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임으로써 외환자유화에 따라 외환시장 불안심리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이 마련됨으로써 외환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거래은행과 거래목적에 따라 일목 요연하게 파악할 수가 있을 뿐 아니라 국제금융센터 전산망과 서로 연결되어 있어 체계적인 감시가 가능해서 제 2 외환 위기 가능성이 크게 줄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근대화는 도덕적이거나 이상적인 개념만으로는 안되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발전한 유럽과 미국의 자본주의 모델과 공존하며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모델이 정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각자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스스로 먼저 변화하고 고통을 감내하려는 자세일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한국의) 금융·외환위기와 IMF』, 이종욱, 경문사, 1998
2. 『외환관리론』, 성용모, 지영사, 1998
3. 『외환자유화 및 자본유입 증대에 따른 환율변동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박소현, 상명대학교, 1997
4. 『(한국의) 외환자유화 및 자본자유화』, 이천명, 경문사, 1997
5. 『외환 및 파생상품론』, 이재웅, 법문사, 1997
6. 『외환시장론』, 신상기, 무역경영사, 1995
7. 국내 신문이나 일간지 등
【 Internet Site 】
1. http://www.mofe.go.kr/ 재정경제부
2. http://www.nso.go.kr/ 통계청
3. http://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http://www.dweri.re.kr/ 대우경제연구소
5. http://www.seri-samsung.org/korean/korea.html 삼성경제연구소
6. http://soback.kornet21.net/∼kecfhkl/ 한국 경제 사이버 포럼
7. http://www.kif.re.kr/kifkorean/ 한국금융연구원
8. http://econ.snu.ac.kr/∼ecores/ 서울대학교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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