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과 핵 에너지 전망

목차

1. 원자력의 탄생
(1) 원자력에너지
(2) 화력발전과의 차이
(3) 발전용 원자로의 종류
(4) 연료의 공급안정성
(5) 지구환경문제에의 대응
(6) 경제성에서 유리
(7) 관련 산업의 발전
(8) 핵 에너지의 지속 불가능성

원자력에 대한 3가지 허구
1. 전력소비와 시설운용 실태
2. 원자력의 상한은 심야전력으로 결정된다

본문내용

이 이루어지고, 운전원은 청결한 제어실에서 작업하 므로 어떤 위험도 없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전력회사의 사원은 확실히 안 전한 장소에서 작업하지만, 정기점검이나 사고 발생시에는 많은 노동자가 격납용기 가운데에서 다량의 방사선을 쏘이면서 작업에 종사한다. 이런 피폭노동자는, 전력회사 사원이 아니라 농어촌에서 출가한 노동자나 도시의 일용노동자, 최근은 노숙자들, 무 권리상태의 하층노동자 들이 보통이다. 일본은 원자력산업에서 피폭노동에 종사한 노 동자는 약 30만인에 달하는 것으로, 사망자는 수백인에 달한다고 본다(藤田, 1999).
2. 해결책 없는 방사능 폐기물
고속증식로와 재처리공장이 운영되지 않는 한 원자력 발전의 현지에서 사용되고 남 은 연료가 계속 남게되고 곧 사용된 연료저장소가 가득차게 된다. 폐기물저장소에 여 유가 없으면 새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담을 수가 없어 원전운행을 계속할 수 없다. 최 소한 중간 처분장이라도 빨리 만들어야 하는데 전 군민의 반대로 좌절된 안면도 사건 에서 경험했듯이 매우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그래서, 급히 원전 부지내 저장고를 만들거나 저장고를 고밀도저장화 하는 등으로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재처리공장이라도 건설하는 일본에서조차 로카 쇼무라의 재처리공장 건설이 진보없 는 상황(공장진보효율 6%)이라서 원전부지 자체에서 폐기물이 저장되고 있다. 재처리 공장이 순조롭게 건설되더라도 폐기물저장에 연료에는 한도가 있어 원전부지에서 저 장될 수밖에 없어 그 자리에서 처리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
방사능 폐기물을 재처리를 할 수 없는 우리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처럼 원전부지에 그대로 저장한다 하더라도 부지는 한계에 부닥쳐 궁극적으로는 원전부지 이외에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원전사업이 계획대로 진행 된다면, 원전부지와 중간 처분장 등이 전국각지에 설치되어 반영구적(수십년～수백년 간)으로 방사성폐기물이 좁은 강산에 확산될 것이 명확하다. 이 모든 것은, 세계의 조 류에 역행하는 플루토늄 이용계획에 집착하는 일본 원자력 정책의 실패를 보지 못하 는 따라만 가려하는 우리의 원전 정책에 원인이 있다. 방사능 폐기물을 반대하는 주 민들이 결코 문제의 원인이 아닌 것이다.
현대기술이 이 장기에 걸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또한, 현대인 중 누가 이 장기에 걸쳐 책임을 질려고 할 것인가? 또한, 현대의 어떤 사회조직이 이 장기에 걸친 관리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세대가 30년 사용하려고 건설한 원전이 배 출하는 방사성 폐기물은 먼 장래 세대에게까지 매우 불확실한 상태로 엄청나게 부담 을 주는 것이다.
3. 원자력발전은 많은 탄산가스를 배출
원자력발전이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해결책이라는 주장은 그 정당성이 없다. 원자 력은 전력생산과정에서 어떠한 이산화탄소도 배출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실 제는 우라늄 채광, 정제, 농축, 가공, 구성, 쓰고 남은 연료의 저장, 고준위 폐기물의 처분과 이러한 모든 것과 관련한 수송 등 '총 핵연료주기' 전반에 걸쳐 대량의 화석 연료 투입물에 의존하기 때문에 결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산업이 아니다. 독 일 생태연구소에 따르면, 총연료주기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4g/KWh로 서 화석에너지와 원자력이 신재생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다.
일본의 경우 실제로 원자력 발전 설비를 꾸준히 증가시킨 20년 이후, 이산화탄소 배 출량을 줄이는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배출량을 계속해서 증가시켜왔다.
에너지원은 실제 발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근거에 따라서만 선택하기보 다는 전체적인 환경 부담을 고려하여 선택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산화탄소를 실제로 배출할 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적(방사능오염),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심각 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원자력을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고려하는 것 은 적절하지 못하다.
셋째, 원전은 지역성장에 기여하는가?
원자력 발전은 안정성 문제와 방사능문제로 최대의 반감과 의심을 받고있는 시설이 므로, 막대한 돈이 붙어서 온다. 국민이 전기요금으로 납부한 돈의 1.12%를 매년 지 원금으로 조성하여 반대가 우려되는 지역에 사용한다.
원전 건설이 결정되면, 막대한 지원금이 나와 지방재정을 거품으로 팽창시킬 수는 있지만, 원전이 완성되어 운전을 개시하면 중지한다. 이미 팽창한 지방재정을 유지하 기가 무척 어렵게 된다. 그래서, 재정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추가 원전의 증설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이러한 지역입장이 있으니 기존 원전 지역에 원전이 집중적으로 건설된다. 이미 40%의 원전이 입지한 경상북도와 경상남 도가 2015년이 되면 한국의 대부분의 원전이 입지하게 된다.
또한, 막대한 자금이 지방재정에 들어오더라도, 주민들의 조세부담에는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들 막대한 자금은 외부의 개발업자가 가지고 가고, 특히, 전 력관련산업이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다. 주민의 지갑에는 크게 보탬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제3세계에 대한 개발자금원조와 거의 같은 구조를 원전지원사업이 가지고 있다. 사 업의 결과는 거대한 기업에 지역이 종속되고, 1차산업을 기간으로 하는 지역산업도 소멸하고 관광수입도 없어지고, 일부의 원전관계의 하청회사를 제외하면 지역 활력은 매우 저하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여기에다, 도시로의 인구유출이 시작되고, 해 당 지역의 과소화가 진행된다. 특히 연령분포를 보면, 20대30대의 젊은 인구는 급속 히 감소하고, 반대로 고연령층의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인구구성이 매우 취약해져 지역성장은 점점 멀어져 간다.
<참고>
http://club.hanyang.ac.kr/%7Eats/warehouse/wh_no.html
http://www.ichiban.pe.kr/jun-bang/japanem/energy.htm
http://www.kr.emb-japan.go.jp/intro/energy.htm
http://my.dreamwiz.com/jongkim/Easy_nuclea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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