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복지정책

소개글

모자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모자복지정책의 이론적 배경
제1절 모자가정의 개념
제2절 모자가정의 발생요인
제3절 모자가정의 문제 및 욕구

제3장 모자복지정책의 개념 및 특성

제4장 외국의 모자복지정책 비교
제1절 영국의 모자복지정책
제2절 스웨덴의 모자복지정책
제3절 미국의 모자복지정책
제4절 일본의 모자복지정책

제5장 모자복지정책의 현황
제1절 모자복지정책의 발달과정
제2절 모자복지정책의 현황

제6장 모자복지정책의 개선방안
제1절 소득보장정책
제2절 의료보장정책
제3절 사회복지서비스정책

제7장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고 중앙과 지방 정부간의 복지기능을 재조정하고 지방에서는 자율적으로 여성복지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것을 위하여 지방에서는 지방복지재정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 되어진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모금을 통한 예산 확보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사업을 통하여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과 여성발전기금을 마련하여 서비스 시설의 재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철, 2001)
제7장 결 론
모자가정은 배우자인 부의 사망 실종 유기 이혼 복역 실직 심신장애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이유로 인하여 발생하지만, 가장 중요한 발생원인으로는 사망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의학의 발달에 따라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질병에 의한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에 의한 사망자는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모자가정의 증가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요보호 모자가정의 복지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모자복지의 증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모자가정의 의의, 발생요인, 모자가정의 문제유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모자복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먼저, 선진국의 모자복지사업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모자복지의 현황을 분석하여 도출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모자복지정책은 무엇보다도 종합적인 차원에서 수립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모자가정의 발생이 주로 급변하는 사회변화에서 비롯된다고 보면, 사회변화에 따른 모자가정의 문제를 최대한으로 예방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모자가정 복지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을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모자복지법은 모자가정 중에서도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의 소득 모자가정만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이 법은 편모가정이 소위 정상가족 보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인 문제도 안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제정되었으므로 더 많은 모자가정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보호대상자의 폭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심리적 정서적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을 복지급여의 내용 속에 포함시켜서 모자가정의 소득수준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절한 급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 서비스의 수준을 현실화하고 모자가정 생계비의 지원수준이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의 보호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빈곤선 내지 최저생계비에 의하기 보다는 당해연도의 정부예산정도에 따라 보호기준이 결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요구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모자가 함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대적 빈곤선 개념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보호기준으로 삼고, 정확한 자산조사를 통해 주는 보충급여제의 도입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모자가정이 자립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지원정책으로 자영사업을 장려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자가구주에 대한 직업교육의 틀을 현행 기술교육 형태에서 자영사업운영의 알선 안내 등으로 전환하고, 아울러 생업자금의 대부도 자영상업의 사업자금 수준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모자가구주가 보다 안정적인 취업이 보장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기초지식부터 습득시켜 점차 기술의 수준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장기적 직업훈련계획을 마련하고 그 기간동안 직업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직영하고 있는 구내식당이나 초등학교와 앞으로의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중 고등학교의 급식조리사보조원(일용)으로 채용되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넷째, 자녀의 학비지원에 있어서도 현행 실업계고등학교까지만 지원되고 있는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녀학비를 저소득 모자가정의 복지급여 차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확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또한 자녀가 대학 진학시에는 국민연금제도에 의하여 무이자 거치 상환식의 학자금 대부를 시행하고, 각 대학에서도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고 장학금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고려해볼 만하다. 아울러 각종 장학회나 후원단체에서도 이들에 대한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형아파트 건설 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건설 임대확대, 주택구입자금융자확대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여섯째, 사회심리적 문제로는 모자가정이 된 것을 모자가구주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이들의 생활을 위축시키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쇄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없는 자녀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녀들의 양육 보호의 책임을 지고 꿋꿋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모자가구주의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복지수혜의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모자가구주들에게 사회봉사활동을 권장하여 복지급여 수혜에 버금가는 자립방안이 강구 되어야 한다.
일곱째, 가구주의 재혼문제에 있어서는 현 사회의 가족형태의 변화와 재혼의 풍속도에 따라 본인의 재혼문제를 자신의 문제와 관련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후원이 필요하다. 또한, 재혼과 관련된 문제로써 자녀양육 보호문제, 본인의 심리적 문제, 주변인의 부정적 시각의 해결과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고, 아울러 민간단체 차원의 노력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강인구, “우리나라 모자복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강철, “한국 모자가정의 문제와 복지정책 연구”,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양인순, “모자복지서비스 실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일반주의 실천접근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최인석, “한국의 모자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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