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책

소개글

국민연금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 3

제 2 장 국민연금 정책의 가치와 의의 ····· 3
1. 가 치 ···· 3
2.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 3

제 3 장 국민연금정책의 목적 ·· 4
1. 목 적····· 4

제 4 장 국민연금 정책의 내용 · 5
1. 가입(대상)자 · 5
2. 급 여 ·· 6
3. 전달체계 ·· 7
4. 재 정 ·· 8

제 5 장 국민연금제도의 역사적배경과 전개과정 · 11
1. 도입배경 · 11
2. 국민연금제도의 전개과정 ······ 12

제 6 장 정책형성과정 · 14
1. 정 부 ···· 14
2. 학계·전문가 ……·····… 15
3. 시민단체 ………………… 16
4. 이익단체 ………………… 17
5. 국회·정당 ……………·· 17

제 7 장 국민연금의 평가 ··· 18
1. 사업계획은 그것이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 18
1) 적용대상 ········ 19
2) 재원의 확보(연금보험료와 기금의 운용) ····· 19
3) 급 여 ··· 21
2. 사업계획이 논리적인 바탕에서 이루어 진 것인가? ··· 22
1) 개선방안····· 22
2) 재원의 확보 ·· 23

제 8 장 선진국과의 비교 ··· 24
1. 기본연금 ··· 24
2. 가급연금 ··· 26
3. 부가연금····· 28
4. 노령연금 · 28
5. 장애연금 ·· 30
6. 유족연금 · 32

제 9 장 결 론········ 36

참고 문헌 ··· 37




표 목차



<표 4-1> 국민연금가입자의 구분 ······· 5
<표 4-2> 국민연금운영조직 및 전달체계 ········ 8
<표 4-3> 기금운용기구도 ·· 9
<표 5-1> 국민연금제도의 전개과정 ···· 13
<표 8-1> 기본연금액의 산정식 · 24
<표 8-2> 완전연금수급을 위한 수급자격 연한 ······ 25
<표 8-3> 가급연금액 ···· 26
<표 8-4> 장애연금의 수급요건 ··· 30
<표 8-5> 유족연금급여액 ··· 32
<표 8-6> 일본 국민연금가입자인 남편사망시 유족연금 ····· 34

본문내용

20세에 달한 때 과부가 35세 이상이면 40세부터 중고형의 과부가산이 지급된다.
⑤ 배우자 이외의 자에게 유족후생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계산된급액을 수급권자의 수로 나누어서지급한다.
③과④의 경우에 있어서 국민 연금법에 의하여 유족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사이에 가산되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지급을 정지한다.
연금의 지급정지에 대한 규정으로는‘노동기준법’79조에 의거‘유족보상’을 지급받을 경우 사망일로부터 6년간 지급을 정지하며, 남편 ,부모또는 조부모에 대한 유족후생연금은 수급권자가 60세가 될 때까지 정지된다.
4) 영국
영국의 유족연금은 다음과 같다.
(1) 미망인 일시금
￡1,000의 일시금이 피보험자의 사망 직후 지급된다. 미망인 일시금의 지급 정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피보험자와 이혼한 경우
② 법률혼관계 없이 동거하는 경우
③ 법적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2) 유자녀미망인 수당
유자녀를 부양하는 미망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기초연금액은 주￡58.85이고 자녀1명당 ￡11.05의 가급연금이 추가된다. 피보험자가 감액급여 수급권자인 경우는 유자녀 미망인수당도 같은 비율로 감액된다. 부가연금은 피보험자가 피용자였고 1979년 4월 6일이후 사망한 경우에 기초연금액외에 피보험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연금으로, 별도적용자(contracting-out)의 경우는 1/2로 감액지급된다.
(3) 미망인의연금
자격조건은 남편이 급여자격을 만족시키며, 산업상 재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그리고 미망인 본인은 유자녀미망인수당을 받지 않고 45세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한다. 기본급여액은 주당 ￡58.85이며, 남편의 소득비례연금에 기초한 부가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사망한 남편의 기여가 불완전하다면 감액 금여를 받게 된다. 45세로부터 수급을 시작하여 매년 연금액이 상승하며 55세가 되면 미망인연금도 같은 비율로 감액된다. 부가연금은 유자녀미망인수당의 경우와 같으며, 55세에 도달할 때까지는 연령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해지는 비율로 감액부가연금을 받게 된다. 연금의 지급정지요건도 미망인일시금이나 유자녀미망인의 경우와 같다.
1988년 4월 10일 이후에 미망인이 되었다면 55세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7%의 감액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예를 들면, 한 미망인이 49세로서 매주 기초와 부가연금으로 주당￡60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그연금액의 감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을 것이다.
6년(55세~49세)× ￡60의 7% = ￡60의 42%=￡25.20
따라서 주당 지급액은 ￡60.00-￡25.20=￡34.80이다.
60세가 되면 미망인연금과 같은 급여액을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B 연금의 수혜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60세부터 64세사이의 미망인들은 미망인연금과 카테고리B 연금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재혼할 경우 지급이 중지되며, 크리스마스 보너스가 지급이 된다.
제 9 장 결 론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노후소득보장체계에 관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효과적으로 아우르 는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찾기가 수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진행된 논의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의 효과성, 효율성을 따져보고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으로서의 해결해야할 문제점으로 국민연금 자격관리와 급여, 재원조달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취약한점이 고찰되었다.
정부는 우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의 이해부족 때문이 아니라 제도 자체의 모순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제도적 맹점을 감추고 보험료 징수에만 급급해온 것에 대해 사과하는 데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제도 자체를 수술하지 않고 ‘보험료 낼 형편이 안 된다면 안 받고 덜 받겠다.’는 식의 땜질처방만 내놓아서야 불신과 불만을 가라앉힐 수는 없다.
또한 시행초기부터 저부담, 고급여 체제를 바탕을 출발한 국민연금은 재정 안정을 통해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책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가입기간 평균 소득대비 60%인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연금 납입요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문제는 2030년대 중반에 예상되는 연금수지의 적자와 2040년대 후반에 예상되는 기금고갈 등의 재정불안과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진행에 따라 심각해지는 노후보장 수단으로서의 연금제도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에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이미 드러난 문제점은 반드시 고쳐 국민들 사이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야 한다.
논의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연금제도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으로 확대, 정착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은 연금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함의에 대해 무지한 편이며, 이에 대해 인지한 경우라도 연금제도 자체의 안정성이나 운영방식에 대해 의문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 강화와 함께 제도적 차원에서의 개선 노력이 꾸준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의 국민연금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연금제도 운영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를 조망하며, 우리나라의 현실에 부합하는 고유한 제도들의 독자적인 개발과 시행 또한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1. 논문참고
-우리나라 인구 노령화에 따른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조혜령
-국민연금 정책결정 과정에관한 연구 / 권정춘
-국민연금제도 형성과정 분석 / 전근철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임인호
-국민연금 급여의 적절성에 대한 연구 / 이지연
-국민연금에 대한 언론의 보도성향과 보도내용 분석 / 강수영
-국민연금의 형성배경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 / 중앙대 대학원
2. 인터넷사이트 참고
-http://www.seri.org/index.html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nps4u.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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