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 연금제도 역사
2. 가입대상
3. 가입자 현황
4. 급여의 종류
5. 비용부담
6. 급여의 수준
7. 연도별 기금운용 현황 및 운용
8. 국민연금제도 문제점
9.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부여하고, 전업주부 및 자영협업여성을 연금에 가입시킴으로써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다.
3) 국민연금제도의 구조개선
국민연금제도가 장기적으로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1998년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저부담·고급여」의 불균형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급여 및 연금보험료율 수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하고 균등부문과 소득비례부문의 분리를 시행해야 한다. 현행 국민연금 급여산식에서 균등부문과 소득비례부문을 분리하여 균등부문을 기초 연금화하여 18세 이상 전 국민이 가입토록 하고(1인 1연금체제), 소득비례연금에는 별도의 소득이 있는 자만이 가입토록 하여 이원화해야 한다. 기초보장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기초연금은 부과방식을 원칙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연금급여는 정액으로 지급하되, 가입기간에 비례하도록 해야한다.
4) 수급연령의 상향조정
인구의 기대수명연장을 감안할 때 수급연령의 연장은 적절한 대안으로 부각되며 이는 노령자의 근로공급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금 수급개시연령의 상향 조정은 서둘러야 할 사안이다. 연금수급연령은 앞으로 평균수명의 변화, 퇴직연령의 변화, 고령자 취업률, 연금재정수지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현재 60세에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는 노령화의 진전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만큼 수급개시연령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현행의 제도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히 장기적인 고령자 취업구조의 변화를 감안하여 연금수급연령을 55세부터 65세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연령에 따라 급여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관리주체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영의 주체는 기금의 규모 및 운영내역과 수익률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비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관리하는 주무부인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알 수 있게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고 누구나 열람이 가능토록 그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관리운영 조직에 있어서 자율성을 원칙으로 조직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특히 그 기금의 운용을 정부의 간섭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있도록 법규정에 명문화하여야겠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확대되고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운용을 보다 신중히 하여야 하고 특히 운용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그를 위한 전산운영의 전문성을 키워야 하겠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의 운용목표와 목표수익률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운용의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Ⅲ. 결론
위에서 국민연금제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리의 이웃나라 일본은 벌써 고령화 사회로 노인문제가 사회의 문제로 이어지는 시대이다. 우리나라도 2050년이 되면 노인인구비율이 34.4%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 때가서 해결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야 한다. 지금부터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정책을 세우고, 사회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효율적 운영은 꼭 필요한 과제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자영자 소득파악 방법의 개선, 공적연금제도간 연계, 국민연금제도의 구조개선, 수급연령의 상향조정, 관리주체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로 인해 국민연금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노후보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몇몇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정부, 국민연금관리기관, 그리고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곧 우리 미래를 보장하는 방법일 것이다.
- 참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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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ld.welfare.net/library/9802/5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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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ban.myzip.co.kr/column/문서/국민연금.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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