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대해

목차

서 론

본 론
Ⅰ. 국민연금 문제점의 발생 배경
Ⅱ. 국민연금의 문제점
Ⅲ.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결 론

본문내용

과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조세형의 장점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추가적 소득파악이 불필요하므로 행정관리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과, 간접세 방식 등 소득 대신 지출을 주된 베이스로 할 경우 피용자·자영자간의 비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의 국민연금기금과는 별도로 기초연금을 위한 지불준비금적 성격의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의 국민연금기금은 소득비례연금을 위한 기금으로 해야 한다. 소득비례연금은 각 가입자의 자구적 노후소득보장수단의 제공을 목표로 보험원칙에 따른 강제저축기능을 수행하도록 완전적립방식에 가깝도록 운영하며 강제 저축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도시지역 자영자 소득파악 방법의 개선
국민연금의 자영자 확대실시에 따라 발생한 기존 가입자와 자영자간의 형평성 문제 는 이미 논의하였듯이 소득신고의 단일화가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즉, 국민연금 보혐료 갹출대상이 되는 소득을 국세청 신고소득인 과세소득으로 단일화하여 징수도 국세청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세청에서 최대한 실제소득에 가까운 소득을 신고하도록 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과표현실화의 노력을 통한 탈루방지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최근 발족한 소득파악위원회의 활동과정에서 그 동안 자료공개에 비협조적이던 국세청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설득하여 최대한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즉,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과세자료를 자영자 소득파악 위원회 위원들에게 공개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전산입력자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그동안 국세청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자영자 소득파악이 국민연금 자영자 확대실시를 계기로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국민연금제도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여 자영자의 경우 기초연금은 정액갹출 정액급부를 원칙으로 강제화하고 소득비례연금은 임의가입하도록 하거나 소득비례연금을 완전적립방식으로 운영하여 강제가입 시키는 대안 중 택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영자 소득파악이 미진함에 따라 발생하는 형평성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출산률 장려 정책 추진
급속한 출산률 저하에 따라 경제활동 참가자 수의 감소에 노인 부양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 출산률을 증가시키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육아수당, 가족수당, 그리고 근로여성의 복지 혜택 증가, 보육시설 증가 등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다. 노령인구는 늘어나가 새로 태어나는 아이는 감소하는 이 추세로 간다면 아무리 좋은 연금제도도 나중에 가면 기금을 부담할 사람이 없어 질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출산률을 증가시키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다.
5. 보편적 개별성의 원칙보장
노동시장과 전통적인 가족 구조의 변화에 따라 공적 자원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기본욕구를 총족 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행 연금제도를 변화하는 경제사회적 여건에 맞춰 재편함으로써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제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적연금제도를 실질적인 기초 보장의 역할로 재정립함으로써 공적연금에서 모든 노령계층을 포괄하여야한다. 따라서 공적연금제도는 기본욕구 이상의 급여수준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광범위한 적용범위를 포괄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공적연금제도가 기초 보장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이하여는 1인 1연금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만약 현행의 사회보험 방식의 소득자 중심 연금체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경로 연금과 같이 무갹출 연금제도를 통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결 론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들 또한 명백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며, 국민연금의 고질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지는 못하다.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 제시되는 해결점들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제도라는 점을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의 최종 목적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악순환을 계속하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국민연금법의 의미는 이미 상실한 거나 다름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미래를 보장받는 아름다운 법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해 보면서결론을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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