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의료]에이즈

소개글

[법과의료]에이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혈액원으로서의 대한 적십자사의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위반여부 판단기준

2. 수혈 받은 환자의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의 과실

3. 수술 중의 출혈로 환자에게 수혈하는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 동의와는 별개로 수혈에 의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위험 등을 설명할 의무

4. 대한적십자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행위와 의사의 수혈시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가 공동 불법행위를 구성하는가의 여부

5. 결론

본문내용

수는 없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는 헌혈 혈액 채취 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헌혈을 차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의사인 을은 수혈 시 발생할 수 있는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 갑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피고인은 각각이 독립하여 피해자인 갑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법과의료,   에이즈,   의료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