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imf apec에 관해

목차

wto
1)배경 및 목적
2)활동내역
3)기구의 구성 및 역활
4)활동평가(한계, 전망) 및 한국경제에 끼치는 영향
5)반대입장
6)나의 생각

imf
1)배경 및 목적
2)활동내역(연혁) & 기구의 구성 및 역활
3)활동평가(한계 및 전망)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4)나의 생각

APEC
1)배경 및 목적
2)활동내역(연혁)
3)기구의 구성 및 역할
4)활동평가(한계 및 전망)
5)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및 나의 생각

본문내용

문제에서 APEC의 장래에 대한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한다.
(3) 무역, 투자 자유화 추진 속도
APEC은 근래까지 회원국간 느슨한 협의체적 성격을 유지해 왔으나, 94년 보고르 정상회의 선언은 역내 무역 & 투자 자유화의 취지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선진산업국의 경우는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상호조화 속에서 무역, 투자 자유화를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가능한 부문은 공동조치를 취함으로써 아?태지역의 무역 & 투자 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95년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자유화 행동지침이 채택되었고, APEC은 앞으로 오사카 행동지침에 기초하여 무역 & 투자 자유화 추진의 구체적인 방안인 개별실행계획을 검토, 회원국 개별실행계획들 간의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인 자문위원회를 통해 제시된 역내 민간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각료회의에서 선정된 15개 조기자유화 대상 중 9개 분야(환경, 에너지, 수산물, 장난감, 임산물, 보석, 의료장비, 화학, 정보통신)에 대해서는 98. 6월까지 이행 조치를 수립하여 99년부터 시행하고, 2000년까지 ‘통관절차 현대화 청사진’을 마련하는 등 공동실행계획의 이행을 통해 무역, 투자 원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과제로 남아 있었던 APEC의 목표인 무역?투자 자유화의 구체적인 윤곽을 확정하게 되었다.
5)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및 나의 생각
APEC의 회원국으로서의 한국이 어떻게 적절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먼저 객관적 주체로서의 한국이라는 행위자에 대한 냉철한 자기 분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지 못한 상황에서의 목표의 설정이나 자신의 역할을 설정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역할과 위상의 정립 과정이 자신이 속한 작은 동심원으로부터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전체로서의 세계에 이르는 과정을 밟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주위 환경에 대한 객관적 판단은 자신이 속한 그룹에서 자신의 역할을 설정하는 준거가 될 것이다.
APEC은 태평양을 중심으로 아시아와 미주가 양 날개를 펼치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이 형상 속에서 한국은 중심부에 위치하는 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다. 동아시아는 경제, 기술 강국인 일본, 신흥 경제대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을 포함한 중화경제권을 포괄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이 지역은 아직까지 냉전시대의 유산과 역사, 문화적 이질성이 잔존하여 역내 경제협력이 그 잠재적 발전 가능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의 구성원으로서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단계를 벗어나 신흥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이 지역의 지리 & 문화 &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한 갈등구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지속적인 발전이 병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병목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은 개별국가로서의 협상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주의의 가능성을 모두 검토하여 상호 배타적이 아닌 다수의 경제협력 방안’을 동시에 추구하는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외교 전략의 요구 속에서 한국이 APEC에 참여를 통한 현상 해결하고자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한국은 그 지리적 위치로 APEC의 연계를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미주와 유럽의 갈등 속에서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위치에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 참가하고 있는 APEC에서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ASEM에의 능동적 참여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심적 역할에 주력하여야 한다.
APEC은 한국이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지역협력체일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등 한국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요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향후 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APEC의 출범 초부터 주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 1996년의 경우 제2차 APEC 과학 & 기술 각료회의를 개최함으로써 APEC의 내실화에 적극 기여하였으며, 아울러 APEC 교육재단 사무국을 서울에 유치함으로써 향후 APEC 관련 연구사업, 역내개발 및 인력개발사업 나아가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인력교류 사업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
APEC의 발전은 다자주의 질서에 있어서 한국의 협상력과 발언권을 강화시켜 줄 것이며, 급증하고 있는 동아시아국가와의 교역관계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APEC이 추구하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통하여 최근의 지역주의 확산 동향에 우려를 표하고 이들 지역협정이 내부지향적 추세로 나가는 경향을 견제해 나가는 수단으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이 위치하는 객관적 상황으로 볼 때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를 지지하여 APEC이 다자주의적 자유무역질서에 의해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첨예한 이해대립을 조정해 주는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면 이는 한국의 APEC 참여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수확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여타 지역주의에 대한 우리의 가장 바람직한 대응은 다자주의 활성화를 통해 역외차별을 완화해 나가는 방법이겠으나, 단기적으로는 일정한 경제협력체나 경제통합체의 시장침투를 위한 종합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동남아국가들이 ASEAN으로 결속되어 있는 데 비하여,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들 간의 협력체제는 미약하여 향후 동아시아국가들 간의 의견 조정과정에서 ASEAN의 일방적 주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의 지역주의 전략의 궁극적인 핵심은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에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북한의 개방 & 개혁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필요한 변화를 유도함은 물론 세계경제의 지역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의 일환으로서도 남북경제협력을 전향적인 입장에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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