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가족에 관한 고찰

목차

1. 빈곤가족의 개념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주관적 빈곤

2. 빈곤가족의 정의
1)빈곤가족
2)사회복지정책의 대상으로서의 빈곤층
3)다양한 빈곤인구를 표현하는 용어

3. 빈곤가족의 발생원인
1) 개인적 원인
2) 사회적 원인

4. 빈곤 가족의 특성과 실태
1) 인구학적 특성
2) 사회경제적 특성

5. 빈곤 가족의 문제
1) 사회경제적 요인: 불안정한 취업 및 소득
2)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3) 가족관계

6. 빈곤가족을위한 복지대책
1) 생활 보호 제도
2) 자립지원프로그램

본문내용

으로 하여금 사회적 상승이동의 기회를 더욱 제한시켜 빈곤의 악순환을 유발시키며 생활에의 불만, 낮은 자아정체감 등으로 아동은 가출을 하거나 비행을 저지르기 쉽다. 대부분의 맞벌이인 빈곤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충분한 정서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제도교육으로부터 소외되고 방과후에도 혼자 남겨져 가족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중산층 자녀에 비해 낙후된 교육환경과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기회는 빈곤가족의 자녀에게 제한되어 있는 사실은 중요한 빈곤의 세습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을 안고 있다.
3)가족관계
빈곤가족들은 불완전한 취업과 저소득 등 경제적 문제 외에도 이와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가족구성원간의 관계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정서적 및 심리적 문제는 가족해체의 위기까지 가져 올 수 있다. 이들은 경제적 압박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잊을 수 있는 도피처를 찾거나 가족에 대한 폭력으로 누르려고 하는 행위를 보이게 된다. 특히 알코올 중독이나 아내와 자녀에 대한 폭력행사의 경우 빈곤가족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빈곤가족의 문제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상호간에 연계되어 있으며 중첩되어 있어 복합문제 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빈곤가족을위한 복지대책
우리나라의 빈곤가족에 대한 대책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빈곤선 이하의 빈곤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보호는 빈곤에 대해 대응적이고 사후적이며 직접적인 대책으로서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1)생활 보호 제도
(1)생활보호사업
절대빈곤가족을 위한 정책수단은 공적 부조 정책으로서 생활보호사업이 중심이 된다. 우리나라의 생활보호사업은 근로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을 개발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① 생활보호 대생
- 거택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 세대로서 65세 이상노쇠자,18세 미만의 아동,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자, 임산부,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법에 의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50 이상의 부녀자로만 구성된 세대
- 시설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보호를 행할 수 없어 보호시설에 수용된 자이고 자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세대로서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 세대가 아닌 세대의 세대 원 즉 근로 능력자를 가진 생활보호 대상대
② 생활보호내용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규정되어있으며 생계보호, 의료 보호 및 교육보호로 나누어지며 그대상자에 따라 보호내용도 다르다.
하지만 이러한 빈곤가족에 대한 생활보호사업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자산과 소득을 지닌 절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절대적 빈곤을 벗어난 저소득층가족은 복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성정 기준 또한 너무 획일적이어서 지역별 가구규모별 차이에 따른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년 정부의 예산규모에 맞추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대 빈곤선이 결정되므로 그 양적 질적 의미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빈곤가족의 복지대책은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자산과 소득을 지닌 절대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일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2) 자립지원프로그램
(1) 고용안정과 소득향상을 위한 대책
(2)안정적인 주거 생활 보장
- 우리나라의 주거상황으로 인한 현재 전/원세 상승과 빈곤가구의 주거불안은 단순히 물량 위주의 주택 공급이나 민간자본의 동원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이 요청됨.
(3) 의료 보장제도 정비
- 빈곤가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의료보험제도는 농어촌 및 도시지역의료보험이다.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은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을 기준으로 등급별 정액을 각 가정에 부과하며 총재정의 50%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보장제도는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4)교육 보호 프로그램 :빈곤가족 아동.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사회적 보호에 대한 대책.
① 학비 지원 대상 및 내용의 확대
② 빈곤가족의 자녀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5) 직업훈련 프로그램 : 직업훈련 강화
- 빈곤정책에는 직접적인 소득 지원정책과 함께 노동능력이 있어 자활이 가능한 저소득층을 위한 생산적 자립기반 조성 지원정책으로 빈곤가족에 대한 취업기회의 확충과 취업능력 제고 정책이 중요하다.
(6) 빈곤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참여의 활성화
- 치료적서비스 에는 빈곤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 치료와 가족 관계, 가족 구조에서 오는 문제들을 해소하고 가구원 상호관계를 원만히 하여 가족 내 생활에서 응집력을 갖도록 해주는 가족치료 그리고 빈곤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환경의 문제대한 환경치료가 있으며 이외에도 물질적, 경제적 지원이 행해질 수 있다.
첫째로는 개인치료의 경우 빈곤가구주에 관한 것으로 성장 발달과정을 중심으로 생활력을 파악하며 인성검사, 적성검사, 흥미검사를 비롯하여 각종 검사지를 활용하여 가구주의 개인적 특성을 알아본 검사결과에 따라 치료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가족치료의 경우 빈곤가족이 당면한 문제, 가족구성원의 개별적인적 사항에 대한 조사, 빈곤가족의 구조,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간의 상호관계를 조사하고 가족 내의 대화와 가족분위기에 대한 조사 그리고 가족의 목표등을 조사하여 가족치료에 있어 구체적인 모표나 계획을 세움
셋째는 환경치료는 빈곤가족의 주거 환경과 문화생활내용에서 문제가 되는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어느 부문이 빈곤가족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를 밝히고 여기서 변화 가능한 표적 체계가 어느 것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다.
빈곤가족에 대한 치료는 개인의 병리적인 문제보다는 전체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생활상의 문제로 보고 해결해나가는 프로그램 개발일 중요하다.
지역사회 지도자의 협조를 얻어서 소집단을 조직하고 자조 자립 활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빈곤가족을 측면에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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