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비행에대해

목차

@서문

1. 청소년비행 개념

2. 청소년비행 유형

3. 청소년비행 원인론

4. 청소년 비행의 요인분석

5. 청소년비행의 현황

4. 교정교화사업

5. 청소년 비행의 예방

본문내용

및 건강한 가족기능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집단상담, 가족치료, 다양한 심성개발 훈련, 치료적인 심리사회적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상소년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④ 성적양호자 및 성적불량자에 대한 조치-보호관찰기간 중 성적양호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의 가해제 또는 부정기형 종료 등의 은전조치를 함으로써 보호관찰대상자의 개선의지를 북돋우고, 보호관찰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한다.
한편 보호관찰소장은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는 등 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형의 집행 등 불이익 처분 가능성을 경고하고, 계속하여 준수사항을 위반 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구인, 유치 후 보호처분변경, 집행유예취소, 가석방가퇴원 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실시한다.
⑤ 판결전조사 환경조사 및 개선-판결전조사는 형사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 선고전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환경과 범죄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피고인의 양형 및 개별적 처우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보호관찰 처분의 적합성 판별과 적정판결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보호관찰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 보호관찰소에서는 소년원, 교도소 등 시설에 수용중인 소년범에 대한 환경을 조사하여 필요한 개선활동을 전개하는데, 이는 향후 가석방가퇴원 심사자료로 활용되며, 가석방가퇴원 전에 면밀한 환경조사 및 범죄유발 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복귀 기반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보호관찰 실시 여건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⑥ 갱생보호활동-갱생보호는 범죄자에 대한 비강제적인 사후보호(After care)로서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고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서 출소한 소년에 대하여 경제적정신적인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재비행을 방지하고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갱생보호는 보호관찰소 또는 법무부 보호국 산하의 한국갱생보호공단이 담당하고 있는데 한국갱생보호공단은 중앙에 본부가 있고, 서울을 비롯한 각 시도에 12개 지부 및 5개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119명의 직원이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과 이에 부수하는 사후관리, 재사회화교육 등의 각종 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공단 서울지부 산하에 은평송파출장소는 청소년전문 보호시설로 숙식제공 등 기본 사업 외에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갱생보호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인, 독지가 등을 중심으로 후원회가 조직되어 취업알선, 생계지원, 의료시혜, 진학지원, 결연 등의 사업을 전국 107개 후원회, 2,242명의 후원회원이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 5개의 민간 갱생보호법인들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갱생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4) 선진국 보호관찰제도의 구조와 조직 외국의 양형제도 연구 , 법원행정처, 2003.
(1) 미국
미국내 50여개의 주가 성인과 소년범에 대한 법적 구제의 수단으로서 보호관찰을 법제화하고 있다.
보호관찰제도의 조직-보호관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수처와 수준, 주 행정부처의 운영, 지방행정부처의 운영, 주 사법부처의 운영, 행정 사법부처의 공동운영, 경범죄자의 감독, 성인가석방, 소년보호관찰 및 가석방 대상자들에 대한 성인보호관찰 기관의 책임, 성인보호관찰기관의 재정지원...
예산과 인력-버지니아 주의 효율적 사례..
주 정부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가 보호관찰관 자격을 획득한다. 이들은 약물교육의 이해와 법률, 복지, 가족과 개인에 대한 상담기술등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영국
중앙정부의 형무국+지방정부가관(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서비스의 예산은 지방관할 당국에 의해 그 재정이 지원되나 80%의 재정은 중앙정부에서 지원 받는다.
가석방 절차
(3) 스웨덴
전자감시제도와 더불어 집중감독 프로그램이 실시 구금시설의 수용인원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교정보호국:구치소, 보호관찰소)
사회봉사, 전자감시(1994.8.1)
범죄의 감소와 사회안전의 증진, 재범방지에 많이 노력
시설구금형(교도소) 지역사회감독프로그램(조건부석방, 보호관찰서비스), 벌금, 집행유예, 보호관찰
(4) 결론
① 상하계층적인 권한 구조 : 각 직급의 계층적 지위가 명확
② 좌우로 분산되고 세분화된 업무가 수평적으로 연결
③ 보호관찰관들이 상부에서 규정한 표준화된 역할 수행을 규정하고 있다.
④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
⑤ 주요한 결정은 설정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짐
교정기관은 범죄자들에 대한 감독과 지도 및 이들의 원만한 사회적응을 통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 복귀가 목적 이며 보호관찰조직은 합법적이고 효율성을 강조하는 관료주의적 조직구조의 장점을 고려하면서 범죄자들의 사회 심리적 욕구를 이해하려는 전략적 개입지향적인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
감독관은 공동의 참여자로서 관찰대상자들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는 관계수립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보호관찰제도 운영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피감독자들이 사회복귀를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서비스 정신에 있다고 본다. 유죄가 확정되어 처벌의 일환으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처벌의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제도운영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인력과 예산의 문제는 정부가 관심을 갖는다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호관찰관들과 지역사회의 시민들이 처벌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
♧ 참고자료
성영혜 외, "아동복지의 이론과 실제", 동문사, 2003, p293
홍봉선외 1, <청소년 복지론>, 양서원, 2000
표갑수 , <아동청소년복지론>, 나남출판, 2004
최선화외 4,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2003.
문화관광부, <청소년백서>, 2004,
문화 관광부, 청소년 백서, 2003.
문화 관광부, 청소년 백서, 2002.
법무부 보호국 책자, 2002년 발행
http://busan.jschool.go.kr/ 부산오륜정보산업학교 홈페이지
비행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I 개발연구, 재단법인 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3
외국의 양형제도 연구 , 법원행정처,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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