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건설사례-NGO의 역할

소개글

경인운하 건설사례-NGO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환경정책과 환경NGO
1) 환경정책과 그 의의
2) 환경NGO의 개념과 특성
3) 정책과정과 환경NGO의 참여

Ⅱ. 환경행정과정과 환경NGO의 역할
1. 경인운하 사례
1) 경인운하의 역사
2) 경인운하 건설의 개요
3) 경인운하사업의 추진
(1) 경인운하 사업의 추진 주체
(2) 경인운하 사업의 추진 경과
(3) 경인운하 사업의 기대효과
4)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문제
2. 환경NGO의 개입과 정책변화
1) 환경운동단체 개입의 개요
2)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문제 측면에서 본 시민단체의 입장
(1)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 제기
(2) 환경문제에 대한 의문 제기
3) 정부정책의 변화

Ⅲ. 환경행정에서 환경NGO의 중요성과 역할제고 방안
1. 경인운하 사례의 시사점
2. 환경NGO의 역할 제고 방안
1) 환경NGO의 자체 역량 강화
2) 정부와의 협력 강화
3) 환경NGO들 간의 연대성 증대
4) 주민참여의 기회 확대

Ⅳ. 맺음말

본문내용

2) 정부와의 협력 강화
앞서 말한 환경NGO의 자체역량 강화를 통해 정부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에게는 정책결정권사 재원이 존재한다. 그리고 환경NGO에게는 실제현장에서 뛰어난 문제해결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조화롭게 결합한다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주로 이루어진 정책집행단계가 아닌, 정책수립과정에서부터 참여한다면 집행단계까지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환경NGO들 간의 연대성 증대
환동운동을 실시함에 있어서 환경NGO들간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환경단체간의 연대는 우리나라 환경NGO의 전문성을 제고와, 정부정책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소재진,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 NGO 참여에 관한 실증적 연구. 2000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NGO들은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한 가지 사안이 발생할 때 주로 연계한다. 이러한 일시적인 연대는 환경문제 대응에 대한 효율성을 떨어뜨릴수 있고, 문제의 사전감시능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각 환경NGO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서로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4) 주민참여의 기회 확대
환경문제에 대한 지녁주민의 참여는 제도밖에서 저항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고, 제도적인 틀안에서 합법적인 활동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민들의 분산적이고 비제도적인 측면이 강한 환경운동을 지속적이고, 집중적이며 제도적인 모습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활동을 해야하는 것이 환경NGO이다. 조명래. 환경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에 관한 연구. 1997
환경NGO는 주민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해야 한다. 먼저 환경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며, 환경문제의 쟁점을 부각시켜 주민의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분산적인 활동을 통합하여 지속적인 환경운동을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지도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환경의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Ⅳ. 맺음말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역시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정부의 주도하래 이루어지던 환경정책이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환경NGO들이다. 아직 그 완성도 면에서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몇 몇의 성공적인 사례를 볼 수 있듯이, 환경문제에 대한 환경NGO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환경NGO가 담당해야할 일들도 증가하고 있다. 환경NGO가 환경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정부의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정에 전반에 걸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단체간의 연계성을 증가시키고, 실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렇게 때문에 효율적인 회원관리역시 중요하다.
환경문제는 정부, 환경단체, 주민 이 세가지 모두가 효과적으로 결합할 때 해결될 수 있다. 그 영향과 영역이 매우 광범위 하므로,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모두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과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
참고 문헌
이홍재, ‘환경정책과정에서 NGO의 역할 활성화에 관한 연구’, 2000
금장수, ‘NGO가 정책결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환경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2001
Wilson, The Politics of Regulation, 1974,
한국수자원공사 내부자료(2001)
박근수, ‘경인운하 건설 이대로 좋은가’. 2004
한국개발연구원, ‘경인운하 사업의 사업성 분석 및 사업추진전략 연구’. 2003
환경정의시민연대, 경인운하 건설사업 경제성 분석.2000
김일중, 경인운하 건설사업의 문제점, 경인운하 공개토론회 자료(2000.7)
소재진,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 NGO 참여에 관한 실증적 연구. 2000
조명래. 환경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에 관한 연구. 1997
김종순.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 NGO의 역할과 한계. 1995
관련사이트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 http://www.kfem.or.kr
환경정의시민연대 홈페이지 : http://www.ecojustice.or.kr
녹색연합 홈페이지 : http://www.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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