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실리콘밸리에서의 지방거버넌스의 긍정적인 면과 중국의 NGO활동에서의 공치의 개념도입으로부터 유발된 거버넌스의 부정적인 면의 두가지 사례를 살표봄으로써 우리나라 거버넌스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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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본론
2-1) 대도시의 재활성화와 지방 거버넌스 : 뉴욕 실리콘앨리 사례
(1) 지역적 개관
(2) 실리콘앨리의 개발과 민관협력형 지역경영체제의 전개과정
(3) 실리콘앨리 개발의 민관협력적 지역거버넌스체제 평가
2-2) 정부에 의해 주어진 거버넌스-중국의 NGO 사례
(1) 내용의 개괄
(2) 국가-당에 의한 시민단체의 통제
(3)“이중정치“적 행태
(4) “공치” (거버넌스)
3. 협력적 지역거버넌스체제의 구축방안
4. 민관협력적 지역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
6. 결론

본문내용

의 몫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새로운 해석을 하여야한다. 몫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몫을 가지고 있는 장소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관한 토론에 참여할 것이고, 이러한 토론을 통해 상호학습과 더불어 합의를 창출할 수도 있다.
3) 참여자의 원만한 관계 구축 : 도시지역의 성장 잠재력과 협력적 지역경영체제가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역 내 협력적 네트워크의 형성이 사회적 자본으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이러한 협력적 네트워크의 형성을 위해서는 지역 내 제도적 자본(지적, 사회적, 정치적 자본)을 풍부하게 하여 새로운 상황을 조성하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케 해야한다.
4) 경제, 환경, 사회 의제들을 통합하는 이미지 형성 : 지방 정치와 행정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와 삶의 장소를 연관시키고 일치시키며 상호결합시키는 전략은 지역의 통합된 이미지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지방적 수준에서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을 정책 네트워크로 묶는 일련의 과정은 다양한 주체들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방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문화축제 행사는 이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러한 행사의 성공은 지역에 있어서 하나의 통합된 이미지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5) 지역적 지식의 활용 : 지방적 차원의 문제인식과 해결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지식뿐 아니라 지방주민들의 지역적 지식이 소홀이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어떤 도시나 지방에 있어서도, 다수의 문화적 공동체들과 지역적 지식의 특이한 형태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적 지식의 활용은 이해관계가 민감한 지역문제 해결에 있어 당사자들간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
4. 민관협력적 지역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
지방적 차원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은 상호 이해와 학습의 과정으로 요약된다. 어떤 정해진 길을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상호조정과 학습 그리고 시행착오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기존의 행정과정보다 더 많은 노력이 들기는 하지만 좋은 성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6. 결론
거버넌스에 대한 많은 견해들 중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단정지을 수 없으며 그것의 타당성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교 사례 연구는 이론의 검증이나 형성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렇듯 위의 글에서는 각각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비교함으로써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버넌스에 대해 알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의 나라들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다르므로 외국의 성공 사례를 그대로 모방할 수는 없겠지만 성공에 키워드가 되는 시민참여, 민관의 협력, 지방의 특색을 고려한 전략적인 정책결정 등은 지방자치가 자리잡아가는 이 시점에서 배워서 활용해야 할 부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이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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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25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9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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