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건립과정 분석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A+자료)

소개글

수도권매립지 건립과정 분석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A+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쓰레기 문제의 원인
2.수도권 매립지 신규 건립 배경
3.수도권 매립지 선정배경 및 건립 연혁
4.수도권 매립지 건립의 범위와 목적
5.수도권 매립지의 운영관리 현황
6.수도권 매립지 건립의 사업내용
7.수도권 매립지 건립에 따른 문제점
8.수도권 매립지 건립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Ⅲ.결론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되는 방향으로 분쟁에 대한 조정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수도권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차질 없이 처리하고, 수도권 주민과 매립지 주변 주민의 환경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양면성의 성격 도 갖는다.
④주요 환경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도권매립지의 환경피해 요인 중 주변의 주민생활에 가장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오염원은 매립가스와 침출수의 발생으로 인한 악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여기서는 악취의 저감방안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 단기적인 악취 저감방안
ⅰ) 발생원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쓰레기 매립 후 신속한 복토로 생 쓰레기가 대기에 노출 되는 시간을 최소화
ⅱ) 매립된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뽑아내기 위하여 설치한 가스배제공에서 발산되는 가스를 포집하여 처리
ⅲ)바람골에 녹지대, 이동 방지벽, 악취중화제 살포 등의 방법으로 악취가 전파되는 경로를 차단
ⅳ) 악취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악취발생원을 신속제거
- 장기적인 악취 저감방안
ⅰ) 악취의 공간적인 이동은 계절풍이나 해륙풍 등의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므로 지상의 기상측정 장치와 고공의 기상측정장치를 설치하여 기상의 변화에 적극 대처
ⅱ) 지형은 바람의 골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지표수, 지하수의 이동에도 영향을 주고있어 악취의 공간분포가 지형의 영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형영향평가를 제도화하여 시행
ⅲ) 매립지의 악취문제가 매립지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요인 중의 하나인 만큼 악취에 대한 자료수집 및 평가, 대책수립과 시행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악취관련 전담인력과 조직이 필요함.
2) 반입폐기물의 매립으로 인한 폐기물처리의 효율성 저하에 대한 해결방안
폐기물 처리방법을 단순매립에서 자원화 체제로 전환, 환경효율성 제고.
-유기물질에너지 등 자원회수는 극대화하고 환경문제는 최소화 시키는 환경 효율적(Eco-Efficiency) 폐기물 관리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 폐기물처리 기술 개발축적이 필요하다.
3) 해당지역 주민들의 혐오시설 기피에 대한 해결방안
①주민의 조기참여와 개발정보의 공개
혐오시설사업에 따른 갈등과 분쟁유발의 중요요인 중 하나는 전통적인 하향식 의사결정, 폐쇄적 계획과 밀실행정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개발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결정, 추진하는데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개발정보를 사전에 지역사회에 알려주고 정책을 조기에 지역주민에 개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주민들을 입지계획과정의 초기단계부터 참여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분쟁의 시발점은 각 지역주민의 시설입지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민반발은 그들이 계획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주민의 참여시기가 늦다는 사실에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계획과정 조기참여는 분쟁방지에 필요한 예방조치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행정의 민주성과 절차성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 보다도 높아져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를 확보하는 것이 주민저항을 완화하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은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신뢰행정이 바탕이며 주민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어떠한 정책사업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혐오시설사업의 수행에 있어서도 대주민 홍보를 통한 적극적 정책개방(high-profile)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②폐기물 처리에 대한 인식변화 및 기술의 발달
-환경영향평가의 과정의 공개를 하고 이에 대한 기술의 신뢰성을 주민들에게 인식
- 폐기물을 처리대상에서 자원화 대상으로의 인식이 필요하다. 현재도 매립가스를 발전시설로 쓰이고 이고 있듯이 폐기물이 단순한 처리대상에서 자원으로 활용화하는 인식이 요구된다.
- 단순 재활용, 소각, 매립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에서 과학적효율적 관리에 의한 에너지자원회수 등 환경효율성 제고해야 한다.
- 혐오시설에서 환경복지센터화로의 전환에 대한 공감대 형성노력이 요구된다.
③생태공원 조성을 통한 주변여건 변화에 대응
- 생태공원 조성을 통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휴식처를 제공하고 지역의 이미지 개선이 필요
하다. 나무조성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④지역의 인력고용창출방안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수도권매립지가 있음으로 인해 지역의 인력고용이 활성화되도록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매립지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주민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을 창출함으로서 주민을 만족시키고 아울러 조세 등의 부담으로 지방재원을 충당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⑤수익금의 일부는 그 지역개발에 사용
-해당지역 주민들이 여러 피해를 입기 때문에 수익금의 일부는 그 지역 개발에 사용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Ⅲ.결론
쓰레기 문제의 최대 피해자인 김포 매립지 주민의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 아울러 소각장이 건설되고 있는 지역 역시 정부의 잘못된 쓰레기 정책의 피해자라는 공통의 입장에서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해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매립지를 다시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매립지에 대한 이해와 주민의 고충을 알기 위해서는 환경교육 진행시에 견학과정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도농지역간의 농축산물 직거래 등도 적극적으로 자원 순환적인 사회건설을 위해서는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각 자치단체 별 쓰레기 관리 계획(장단기 매년 감량, 재활용, 퇴비화 비율 높이기 등)을 심의하여 반입량 할당제(쿼터),반입 수수로 차등 누진제, 벌과금 규정 등을 시행하고 이를 관리하게 위해 매립지 관리조합, 주민 대책위, 시민 단체가 공동으로 특위를 구성하여 담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참고자료 및 사이트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 http://www.slc.or.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주민참여를 통한 혐오시설 관리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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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풀어가는 지역갈등

키워드

김포매립지,   쓰레기처리시설,   환경오염,   환경문제,   사회문제,   환경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