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의 개념과 범주 및 친일파 청산의 필요성과 현재적 의의

소개글

친일파의 개념과 범주 및 친일파 청산의 필요성과 현재적 의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머리말

1. 친일파의 개념과 범주

2. 친일파의 형성과정

3. 친일파 청산 정책의 변천과정
1) 해방공간과 친일청산
2) 미군정과 친일청산
3) 이승만 정권과 친일청산

4. 현대 한국의 친일파 청산 노력
1) 친일 청산의 발판 마련 - ‘친일진상규명법’
2) 노무현 정권의 친일 청산 의지 표명

맺음말 - 친일파 청산의 필요성과 현재적 의의

본문내용

있었다. 그리고 이내 한국사를 전공한 권위 있는 학자들조차 여러 가지 현실적 이유 때문에 저렇게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것이라면, 현 시점에서 친일파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과정은 더더욱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뒤틀린 현실적 이유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친일파 청산의 당위와 필요성과 의의를 다시금 확인하게 된 것이다. 우리 강의의 토론시간에 확인한 바와 같이 현재 식민지 잔재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사회 속에 숨어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척결해야 할 과제는 일제에 협력하고 민족을 배반한 친일파일 것이다. 그들은 살아 움직이면서 다시 모든 것을 조작하고 친일한 경험에서 배어있는 습관으로 역사와 민족을 거듭 기만해왔다. 친일파 청산은 ① 민족의 자존을 회복하고, 자주독립을 안으로 완성하기 위해, ② 민족정기를 확립하고, 민족의식의 근원적 통일을 위해, ③ 민주 · 민족 통일독립국가 건설에 저해되는 반동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④ 사회정의를 확립하고, 민족통합을 이루기 위해 다른 어떤 과제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1차적 과제였다. 이러한 과제가 미군정기에는 미군정의 정책으로 인해 친일파 척결을 회피 · 저지함으로써 근본적인 제약을 받았으며, 이후 국가권력 기구가 고스란히 친일파에 의해 장악됨으로써 정부수립 후의 친일파 처리에도 근본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정부수립 후 국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반민특위는 민중과 여론의 절대적 지지와 성원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구, 즉 이승만의 제재와 경찰의 공격을 받고 와해되어버림으로써 결국 친일파 척결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 결과 민족국가라는 이미지는 퇴색하였고, 사회적 정의와 민족적 양심의 부재를 초래하였으며, 민족주체성과 자존의 회복은 고사하고 이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 친일파 문제를 거론하면 지나간 옛이야기를 되뇐다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다. 물론 친일파는 이미 흘러간 옛 역사 속에 공존한다. 허나 이완용이나 송병준의 후손들이 자신의 증조할아버지의 땅을 찾겠다며 재판을 하는 현시점에서 과연 친일파 청산이 과거의 문제만이라고만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흔히 친일파를 척결하지 못한 선대들을 비판한다. 그러면서 오늘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외면한다.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를 척결하지 못했고, 오늘날 우리는 민주반역자, 학살자들을 단죄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후대들이 또 다시 우리를 비판하게 될 때 무엇이라고 변명할 것인가. 우리의 현대사가 심한 갈등과 질곡을 겪게 된 것은 청산해야 할 때 청산하지 못한 역사의 쓰레기 때문이다. 민족을 배반한 반역자들을 하나도 처벌하지 못하면서 사회정의를 주장하고 요구한다는 것은 정의의 본질을 무시하는 행위일 것이다. 또한 많은 국민이 반민특위의 의미에 대해 잊게 되고, 역사의 평가 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되었다. 나라를 팔고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 동포를 짓밟은 친일파들을 척결하지 못한 것은 해방된 민족의 수치이며, 그로 인해 우리는 민족정기도 사회정의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게 된 것이다. 친일파가 사회의 기득권을 잡고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이상 우리의 미래는 밝지 못하다. 또한 후손들에 대한 역사 교육은 타당성이 없게 된다. 미결과제로 남은 친일파 청산 문제를 그냥 그 역사적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얼버무릴 것인가? 그러면 지금도 역사적 현실이 이러하니 모든 행위들이 결과만 좋으면 타당성을 얻을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미래의 후세들은 갖게 될 것이다. 지극히 기회주의적이고 결과를 중시하는 풍조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된 것은 친일파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역사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현재까지도 일제강점기 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군대로, 노동현장으로 끌려갔는지, 정확히 몇 명이 종군위안부로 끌려갔는지조차 전혀 알지 못한다. 친일파 청산이란 과제는 개개인의 잘잘못을 논하여 포폄(褒貶)하자는 것도 아니고 법에 의하여 사람을 심판하자는 것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과학적 실증과 분석을 통하여 역사적 심판이나마 제대로 하고 올바른 역사를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역사운동이다. 해방 이후 친일파 청산에 대한 과오는 우리 현대사를 옥죄는 굴레가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역사의 무거운 짐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회와 정부 차원의 '과거사 청산' 의지는 반갑기 그지없다. 이는 반세기만에 다시 친일진상규명이 시작되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지가 국회 · 정부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의 노력으로 그 결실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실을 통해 현대사를 통해 우리에게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릇된 역사의식을 깨뜨리고, 감격에 벅찬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강정구, 「친일파 청산의 좌절:그 원인과 민족사적 교훈」, 『한국사회학』27,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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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박한용, 「일제는 어떻게 친일파를 양성했는가」(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 www.banmin.or.kr)
11. 인터넷 한겨레 www.hani.co.kr
12.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 www.historyfund.com
13. 행정자치부
www.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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