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 목표로서 가치

목차

Ⅰ.서언(序言)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Ⅱ.사회복지 정책의 목표
1. 목적과 목표
2. 정책수단과 목표
3. 목표의 다양한 형태

Ⅲ.사회복지 정책의 가치개념들
1. 평등(平等)
2. 효율(效率)
3. 욕구(慾求)-사회적 적절성
4. 자유(自由)

Ⅳ.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분석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들
5. 가치들에 대한 분석

Ⅴ. 맺음말

본문내용

1인이 담당하는 평균 가구 수는 99년의 경우 402가구에 달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전반적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가 증가할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자산조사의 경우 생활보호법과 거의 유사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이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담당가구수가 그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 사회부조업무와 함께 근로연계프로그램 수급과 근로능력 유무를 판단하고 정확한 자산조사를 실시하며 대상자별 자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다 전문적인 복지업무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은 그 지위가 별정직에서 일반직 사회복지직렬로 전환하고 기존 약 3,000명의 인원을 7,200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사회복지전문인력의 확충은 미진한 가운데 복지도우미, 사회복지사 동원, 사회복지실습생활용계획 등 임시방편적인 인력들을 활용하여 현재 법 시행에 필요한 각종 조사작업을 진행중이다. 정확한 자산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별 각종 급여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전달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있어서 수급자에게 직접적인 급여를 전달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달체계의 역할을 맡고 있다. 수급자에 대한 자산조사에서부터 자활지원까지의 과정은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필요로 하며 급여의 전달체계에 있어서 안정성의 확보는 필수적인 요인임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전달체계의 불안정성은 앞으로 이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에 크나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5. 가치들에 대한 분석
우리는 지금까지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배경, 내용, 의의, 쟁점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러면 이 제도 속에 반영되어 있는 가치들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자.
1) 적용대상
이는 어떤 종류의 평등을 어느 정도까지 추구할 것인가? 하는 평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복지정책으로 야기되는 비효율의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것인가? 하는 효율의 가치, 사회구성원의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것인가? 하는 자유의 가치, 그리고 욕구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욕구의 가치 등 사회복지정책의 모든 가치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본 제도에서는 수급권자의 자격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없는 자로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적용단위는 가구단위로 하며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재산기준을 강화하고 근로능력의 유무에 따라 급여에 차이를 두어 특정집단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수평적 평등의 가치와 육체적 생존의 욕구의 가치가 반영하여 사회적 적절성과 대상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으로서 평등, 효율, 욕구, 자유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2)급여내용 및 형태
본 제도에서는 평등의 기준선으로서 정하고 있는 소득인정액을 감안한 최저생계비의 수준으로 급여를 제공함으로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고자하는 효율의 가치와 대립되는 관계를 최소화하려 하고 있으며 다양한 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7종의 급여 및 생계급여를 기반으로 한 부가급여를 제공함으로서 욕구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예산의 확보
본 제도의 목표중의 하나인 적용대상자의 보편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예산상의 문제에 있어서 반영되고 있는 가치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 욕구와 효율의 가치가 대체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효율의 가치는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적용대상의 보편화에서 강조하는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며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늘림으로서 특정인의 소극적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며 다양한 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많은 양의 예산을 사용한다면 효율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앞서 본 제도 하에서 나타날만한 쟁점들에서도 언급했듯이 현행의 실태는 할당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장기적으로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서로 상충되는 가치들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사회복지정책 목표로서의 가치들, 평등, 효율, 욕구, 자유에 대한 내용과 이러한 가치들이 정책의 결정과 실행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에 대한 사례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내용과 그 시행상의 문제점등을 분석하여 봄으로서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가치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물론 가치라는 것은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 그 중요도가 다르며 우리의 판단이 100%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얻은 결론은 사회복지정책 목표는 기본적으로 평등의 구현을 추구함에 따라 평등의 가치가 중요하게 반영이 되어 있지만 평등의 가치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며 평등과 그 외의 서로 다른 가치들이 대립되거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서 정책에 반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들의 정책에의 개입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송근원, 김태성(2000),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
미우라후미오(1996), 사회복지정책론-복지니드와 복지개혁, 도서출판 신한
정길홍(1998), 사회복지개론, 홍익제
남구현(2000), 생산성 복지 이념보다 현실이 중요하다, 춘계학술대회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김미곤(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향후과제, 보건복지포럼10월호, 보건사회연구원
문진영(2000a),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계명여성학세미나자료집
(2000b),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관련법 설명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이현주(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및 의의, 보건복지포럼 10월호, 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2000), 200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연대회의 성명서 자료(2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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