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음반시장의 현황과 저작권 갈등사례 및 해결방안(A+자료)

소개글

디지털 음반시장의 현황과 저작권 갈등사례 및 해결방안(A+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디지털 음반의 개요와 특징
1) 디지털 음반이란
2) 디지털 음반의 특성
3) 디지털 음반의 장점
2.세계 음반산업의 현황
1) 실물 음반산업의 현황
2) 디지털 음반산업의 현황
3.국내 음반산업의 현황
1) 실물 음반산업의 현황
2) 디지털 음반산업의 현황
4.국내 음반산업의 실태와 문제점
1) 음반산업의 제작구조 및 유통구조의 한계성
2) 불법 복제음반의 실태와 저작권 문제
5.국내 디지털 음반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실태 및 외국사례 분석
1) 국내 디지털 음반의 저자권 문제에 대한 논란
2) 국내 p2p와 스트리밍을 통한 무료 음원제공 사이트의 문제
3) 외국의 디지털 저작권분쟁 성공사례
6.국내 디지털 음반산업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Ⅲ.결론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것을 디지털 음원 자체를 음반에 포함시켜 전송권을 설정하지 않아도 복제법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문화부는 '음악산업'에 음악파일 및 음악영상파일 관련 산업을 포괄한다는 정의를 덧붙였으며, '음반제작업' 등으로 표기돼 있는 각 업종 정의를 '음반 및 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확장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기반의 음악산업 성장을 고려해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 및 정의가 새로 삽입됐다. '음악', '음원',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 '식별표시'의 개념을 정의한 조항을 신설한 것. 이 중 식별표시의 개념을 명확히 한 것은, 정보통신부와 문화부가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도입에 대해 관련 근거를 확보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디지털 음악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점
국내 디지털 음악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DRM(디지털저작권관리) 표준화 작업도 시급하다.
지난 98년 미국음반산업협회(RIAA)가 디지털음악안전협의회(SDMI)를 구성, 지재권 보호를 위한 표준 프로토콜 마련을 추진했으나 참여업체간의 의견충돌로 아직까지 표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음악을 포함한 디지털콘텐츠 업체마다 다른 DRM 기술을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디지털음악의 경우 MP3플레이어나 MP3폰 등 MP3 기기별로 다른 DRM 기술을 채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해당 기술을 지원하는 기기에서만 파일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DRM의 표준화 작업이 늦어지면서 MP3기기 업체도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즉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들이 서로 다른 DRM을 사용할 경우 이들 업체들이 각 DRM에 맞는 MP3기기를 개발해야 하므로 생산원가가 인상의 부담을 져야하는 것이다. 또 DRM 개발업체들 역시 각기 자체 기술력을 통해 DRM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중복투자가 우려된다.
지금처럼 세계 표준화가 이뤄지기 않은 상황에서는 시장을 지배하는 서비스가 기술표준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MP3의 경우 국내 업체들이 저작권 분쟁으로 주춤거리는 틈을 타고 빠른 속도로 세계 MP3플레이어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애플의 아이포드의 DRM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HP가 제조하는 PC에 아이튠즈 프로그램이 기본 설치될 예정이어서 시장 장악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나마 현재 국내 MP3플레이어 업체들을 중심으로 디지털저작권관리(DRM) 표준화에 대한 움직임이 일고 있어 다행스럽게 여겨지고 있다. MP3P기기업체들의 단체인 한국포터블오디오기기협회(KPAC)의 모든 회원사가 KPAC 공통의 DRM 솔루션을 선정해 탑재키로 하여 스트리밍 서비스에 이어 디지털 저작권권리(DRM) 표준화에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다.
Ⅲ.결론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음반 시장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최근 음악콘텐츠의 전송 및 압축기술의 발달 및 뮤직비디오에 대한 수요증대 등으로 대중음악의 국제화 및 음악산업의 영역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음반자본의 대규모화 추세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의 세계시장 진출이 현저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세계적으로 음반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흐름에 벗어나지 못하고 국내 음반 산업도 고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침체의 원인은 음악파일 공유사이트와 경기침체 불법복제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음반 산업은 디지털 방송의 생성으로 거기에 발맞춰 다른 형태로의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디지털 음악시장은 점차 확대되면서 온라인, 모바일 등 신규 매체를 이용한 벨소리, 통화 연결음, 스트리밍 등의 서비스가 활성화되었으며, 블로그 활성화에 따라 배경음악(BGM) 시장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놓여있다. 이렇듯 전반적인 음악시장의 퇴조 속에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다운로드해 듣는 디지털 음악시장이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상위 5개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가도를 질주하고 있다.
그리고 음반시장에서 언제나 뜨거운 감자인 저작권 문제는 단지 불법복제를 단속하는 수단이었다. 하지만 현재 디지털음악은 음반시장을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파는 시장으로 바꾸고 있다. 누구나 손쉽게 음악을 만들어 유통시키고 상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음악 산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IT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 외국에 비해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가장 큰 예는 소리바다나 벅스뮤직 등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들 수 있다. 이 둘은 최근 긴 법정 공방을 거친 끝에 벅스뮤직의 경우 올해 10월 초부터 유료서비스에 돌입했으며, 소리바다에 대해서는 P2P 서비스를 중지하라는 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졌다. 해외의 유료화 성공사례 등을 봐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서비스 시작에 앞서 음반사 관계자들과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음반 산업을 조사하며 산업 조직적 측면에서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앞으로 음반 산업의 영역은 기존의 고유영역에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문화 관련콘텐츠 상품들이 속속 진입함으로써 획기적으로 넓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정보의 디지털화는 전통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왔던 음반 산업의 경계를 허물어뜨림에 따라 음반 산업의 다각화에 기여하고 있다.
참고자료 및 사이트
국내 음반유통 실태 분석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문화체육부
현대음악-대중음악,「한국현대문화사대계-문화예술편」/ 이상만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한국음반산업의 경제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의주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초국가적 음반산업의 한국시장지배에 관한 연구/ 이창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개방전략과 현대화/ 임종인/ 산업연구원.
한미일 유통산업의 구조분석/ 임종인, 송세환/ 산업연구원.
음반산업에 대한 고찰/ 최지연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한국 음악산업협회 http://www.miak.or.kr

키워드

소리바다,   mp3문제,   지적재산권,   음반산업,   음악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