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사회복지 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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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사회복지 발달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의 社會福祉
1) 1960년대 이전의 구빈사업
2) 근대적 사회보장의 태동
3) 사회보장의 확충

2. 일본의 社會福祉
1) 구빈사업 제정
2) 노동자연금보험법 제정
3) 사회복지사업의 입법기

3. 영국의 社會福祉
1) 구빈법
2) 공장법
3) 사회개혁과 자선조직운동

4. 독일의 社會福祉
1)산업화 도입
2) 사회보장제도 재정비
3) 사회보장정책 추진

5. 스웨덴의 社會福祉
1) 농업국가에서 공업화
2) 사회보장제도 도입

6. 미국의 社會福祉
1) 자선조직협회 설립
2) 대공황과 뉴딜정책
3) 의료보호제도 도입
4) CAP(Community Action Program)도입

본문내용

안도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로, 지방분권주의와 연방제도의 영향으로 주정부가 운영하는 제도들이 많으며 또한 주에 따라 다양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어(예를 들면 산재보험제도는 주에 따라 공적운영 또는 민간운영으로 다양) 주에 따라 격차가 심하고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몇 가지 특징은 자유주의적인 미국의 풍토와 전통에서 유래되는 것으로서 강제와 통합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사회보장의 정신과 조화를 이루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구 분
한 국
일 본
19C 이전
자휼전칙(1783) 유아기 및 행걸아의 구제법령(개인·미간의 책임보다 국가의 책임가 역할을 다소 인정함) 1601년 엘리자베스구빈법의 취지와 대동소이(大同小異)함
19C
구휼전칙(1874) 궁핍과 농민소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
20C
은사진휼자금 궁민구조규정(1916) 폐질,중병자,무의탁의 노유병자들에게 식량급여를 통하여 궁민을 구조하고자 함
방면위원제도(1927) 빈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그 개선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조사활동을 통해 사회결합을 예방·보장을 목적.
조선구호령(1044) 1929년의 일본의 구호법을 기초로 하여 모자보호법과 의료보호법을 가미시킨 근대적 의미의 공적부조 대상(65세이상의 노쇠자, 13세 이하의 유아, 임산부, 기타 장애로 인하여 노동을 하기에 지장이 있는자) 급여내용(생활, 의료, 조사, 생업, 장제부조등 5개부문)
미성년자 노동보호법(1947)
생활보호법(1961)
의료보험법(1963)
국민연금법제정(1986)
농어민 의료보험 실시(1988)
도시지역 의료보험실시(1989) 전국민 의료보험실시
사회복지 공동모금법(1997)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00)
군사보호법(1917) 군국주의를 뒷받침함
건강보험법(1022)제정 산업,직장노동자를 위한 강제적용 의료보험실시(1927)
구호법(1929) 정부재정에 희함(65세 이상노인, 13세 이하아동, 신체장애자 등)
국민건강보험법(1938) 농어민, 자영업자 의료보험 실시
의료보호법(1941) 극빈자의 의료분제를 해결하기 위함
노동자연금보험법(1942)제정 피용근로자 연금제도 도입
생활보호법(1946)
아동복지법(1947)
신체장애자복지법(1949)
국민건강보험을 농·어민과 자영업자에게 확대(1961) 전국민의료보험적용 달성
국민연금제도(1961)을 전면실시 1942년 이후 전국민 연금적용달성
노인복지법(1963)
모자복지법(1964)
아동수당법(1971) 2일 이상의 아동이 있는 징덩소득이하의 저소득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노인보건법(1983) 노인병예방사업실시(노인의료비 국가,지자체,조합 공동부담
2000년대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1989년 고령자 보건복지추천 10개년 전략 이른바 골드플랜을 수립하여 재가노인복지 및 노인 보건의료시설확충 사업 추진
구분
영 국
독 일
스웨덴
미 국
17C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17세기 후반부터 의료문제는 지역단위에서 공공보건제도로 해결하는등 지역사회별로 지역의무관이 지정되어 외래진료를 담당
19C
개정 구빈법(1834)
사회주의 규제법(1878)
의료보험법(1883),산업재해보험법(1884), 노령 및 폐질 보험법(1889)(연금보험법)은
육체노동자를 위한 법률 제국보험법으로 통일
자선조직협회(1887)폐질자, 고아, 자녀가 있는미망인
20C
노령연금법(1908) (70세이상 저소득노인)
국민보험법(1911) (의료보험,실업보험으로 구분)
미망인, 고아 및 노령연금법(1925) (독일, 스웨덴 등에 비해 늦음)
가족수당법(1945) (2인 이상의 아동을 가진가족)
국민보험법 개정(1946)
국가보건서비스법(1946)
국민보건서비스법(1946) (구빈법을 폐지하고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책임을 전환 복지국가의 정식출범시기)
제국보험법 및 직원보험법(1911) (사회보장의 기본법규)
농민의료보험실시(1972)
학생의료보험실시(1975)
연금개혁단행(1972) (자유업종사자, 주부 최정 연금보장제 도입)
연금법(1913) (세계최초로 모든 국민에게 연금제도 적용 독일식제도와 영국식 제도를 혼합한 형태로 모든국민에게 기여방식을 적용하고, 저소득노인에게 무각출연금을 지급)
국민연금법(1946) (국가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기초연금을 지급 저소득노인에 대한 무각출연금제 폐지)
국민의료보험법(1955) (강제적용 의료보험제도)
소득비례조충연금제도(1959) (기존의 정액 기초연금에 추가하여 소득비례연금을 지원하는 2원 연금제도)
사회보장법(1935) 세계최초로 사회보장이란용어사용 연금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
유족연금(1939)
장애연금(1956)
1965년 노동인구의 제도에 적용
노인의료보험제도((1966) (65세 전까지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65세에 이르러 병원입원비, 외래치료비, 노인요양시설 입소비 등을 보장하는 제도)
<표-3> 의료보험제도 본인부담금의 국제비교
구 분
외래진료
입원진료
비고
일 본
피보험자 10%
피부양자 30%
피보험자 10%
피부양자 20%
스웨덴
하루에 75크로네
(약 8900원)
하루에 75크로네
(약 8,900원)
호 주
15%
15%
연240호주달러
(약 132,000원)초과금지
대 만
없음
없음
인 도
없음
없음
한 국
30~55%
20%
자료 : US, DHHS,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1993
<표-4> 국가별 보험급여 현황
국 가
급여내용
현물급여
현금급여
일 본
급여기간 제한없음
요양비, 고액진료비, 상병급여, 분만비, 출산급여, 요양급여, 간호료, 이송료 등
스웨덴
급여기간 제한없음
상병급여, 출산급여, 교통비
독 일
급여기간 제한없음
예방, 외래, 입원, 출산급여, 이송비
상병급여, 출산급여, 장제비 등
호 주
급여기간 제한없음
상병급여, 출산급여, 진료급여 등
대 만
급여기간 제한없음
외래, 입원 급여
상병급여, 출산일시금
한 국
급여기간 제한없음(2000년)
외래, 입원 급여
요양비, 장제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등
자료 : US, DHHS,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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