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법적고찰

소개글

가정폭력의법적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가정폭력의 의의

Ⅱ. 가정폭력의 유형

Ⅲ. 가정폭력에 관한 통계자료

Ⅳ. 가정폭력 원인에 관한 이론

Ⅴ. 가정폭력의 심리학적, 정신학적 휴유증

Ⅵ. 최근의 동향

Ⅶ.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Ⅷ. 가정폭력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Ⅸ. 결론

Ⅹ.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한대상자에게 명령을 송달할 것
(b)보호대상자에게 명령의 사본을 송달할 것. 보호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
는 부모 또는 후견인으로서 제한대상자가 아닌 자가 주소 확정이 합리적으로 가
능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또는 일시적 양육담당자에게 명령의 사본을 송달해야
한다.
(C)발부 즉시 명령 사본을 등재해야 한다,
§6272.명령의 집행 : 명령집행공무원의 책임
(a)경찰은 긴급보호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합리적인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b)선한 의도에서(선한 목적으로)(in good intention) 긴급보호명령을 집행하는
경찰은 민, 형사상 면책된다.
§6273.경찰의 명령 사본 송달 의무
긴급보호명령을 신청한 경찰은 직무 중(while on duty)명령 사본을 송달해야 한
다.
Ⅸ. 맺음말
가정은 비교적 최근에 이르기까지 굳건한 '사생활의 영역'으로 존속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 가정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증대하면서 국가에 의한 개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기능적 중요성에 대한 강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가정 내에서 폭력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은 가정 내의 구성원간에 일어나는 다양한 상호작용의 형태를 밝히고 가정이 때로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가장 폭력적인 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가정의 어두운 면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가정생활은 사생활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가정폭력은 이처럼 '닫혀진 문'의 배후에서 은밀하게 만연되어 왔다.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은 가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던 심각한 문제에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무엇보다 가정폭력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와 같은 현실은 인정하는 태도는 실천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가정폭력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천적인 관심과 연결되어 있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부의 문제가 아니며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관심과 처우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미 서구에서는 가정폭력이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비롯하여 민간부분의 활동이 지원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시행된 가정폭력 관련 법률이 단순히 선언적 법률로서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가정폭력을 처리하는 일선 경찰 등의 태도를 개선하는 것을 비롯하여 관련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려는 국가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가정폭력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피해를 당하는 개인에게 있어 절박한 생존의 문제이며 제도로서의 가족의 해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가정폭력이 미래사회의 폭력에 대한 허용태도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즉, 가정은 다음 세대의 성원에 대한 사회화의 일차적인 담당기관으로 가정폭력은 사회성원의 폭력에 대한 허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적 인간관계를 확립하는 노력이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가정에서부터 사소한 폭력의 사용을 비롯하여 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허용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느낀 점을 기술하려 한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가족단위가 축소되고 그로 인해 아동, 노인학대라는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한 목소리도 높다. 우리가 어릴 적에 주위에서 많이 일어났던 부부싸움도 이제는 심할 경우 폭력, 폭행으로 여겨진다. 이 레포트에서 본인이 가정폭력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며, 가정에서의 상대적 약자들 또한 사회적, 국가적인 원조와 구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다. 특히 아동학대에 관한 실례들을 접할 때에 가슴이 저려옴을 느끼고 무력하게 피해 입은 아이들이 앞으로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겠는가 하는 두려움도 든다. 몇 년 후 경찰 일선에서 근무하게 될 본인을 생각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상담해 줄 능력이 요원한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나의 관심영역의 밖에서는 이렇게 비극적이고 처참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 교수님께 감사 드린다.
목차
Ⅰ. 가정폭력의 의의
Ⅱ. 가정폭력의 유형
Ⅲ. 가정폭력에 관한 통계자료
Ⅳ. 가정폭력 원인에 관한 이론
Ⅴ. 가정폭력의 심리학적, 정신학적 휴유증
Ⅵ. 최근의 동향
Ⅶ.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Ⅷ. 가정폭력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Ⅸ. 결론
Ⅹ. 참고문헌
-한국여성의 전화 1995.7.20 ‘가정폭력 방지법 전문가 워크숍’
-김광일 1990 "부부폭력의 임상 실제", 정신건강연구 제9집,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1994 "구타당하는 아내의 무기력, 자아 강도 및 자아 기능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1994년 봄호, 한국여성개발원
-김익기, 심영희, 박선미, 김혜선 1992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민수홍 1998 가정폭력이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진영 1992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건종, 전영실 1995 노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1993 가정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허남순 1992 아내구타에 대한 대책 및 치료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1989) : 아동학대 : 한국의 현황과 치료. 개입.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1993) : 학대 아동의 발견과 학대 가정의 평가. 제9회
한국 아동학대예방협회 세미나 자료집
-한국어린이재단 (1988) : 아동학대 및 방임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세미나 보고서.
-한국여성개발원 (1993) :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93연구보고서 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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