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소개글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여성폭력에 대한 국제적 시각

2. 여성특별위원회의 가정폭력종합대책의 수립배경

Ⅱ.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의 주요내용 및 그간의 추진실적

1. 가정폭력관련특례법 조기정착을 위한 각종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2. 가정폭력관련특례법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3. 피해자상담․보호시설 및 민간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4. 法․制度 운용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음

Ⅲ. 앞으로의 계획

본문내용

10)행사를 사회단체와 함께 개최
- 여성에 대한 폭력 추방선포식, 피해자권리헌장 제정 등
4. 法·制度 운용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음
. 법·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책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98년 3회 개최) (검 찰청, 경찰청, 가정법원, 법무부, 행자부, 보건복지부, 여성특위, 가정법률사무소, 성폭력상담소, 정신의학전문가)
. 가정폭력관련특례법 운용지침 마련
- 경찰개입단체 등에 관한 수사지침 및 가정보호사건과 형사사건 구분의 기준 마련 등
Ⅲ. 앞으로의 계획
가정폭력방지업무는 정부내 어느 한 부처에 의해 다루어질 수 없고 여러 부처간 힘을 모아 공동으로 추진외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는 부처간 협력에 있어서 중심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방지특례법의 제정으로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회적 개입과 통제가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을 위한 상담서비스의 제공, 경제적 및 주거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사회적 지원체계도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 불식을 위한 "사회문화적 환경조성"이라고 생각함. 이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가부장적 문화타파, 여권신장, 사회적 재산으로서의 자녀관 정착, 노인봉양의 강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화환경 조성은 정부가 혼자서 해낼 수 없고 학교에서의 교육, 여성단체를 비롯한 민간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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