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의 개념, 원인, 법제도 및 정책현황

목차

1. 여성폭력의 개념

2. 여성폭력의 배경 및 원인

3. 여성폭력에 관한 법·제도

4.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현황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간의 협약을 통해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와 동반아동에 대한 무료 진료를 실시하는 사업이다(여성부, 2010: 291).
아동·여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목적은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의학적 진단 및 평가와 치료 응급 구조 그리고 지지체계로서의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의료 및 심리적 지원과 신고 및 소송 등 법적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사업 내용은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과 긴급 구조 지원 체계 운영, 사건 조사 및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 피해자에 대한 치료 등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운영,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의 연계망 구축,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기타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동성폭력에 관하여 의뢰하는 사업 등이다(여성부, 2010: 296-297).
가정·성폭력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은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피해 여성 및 아동은 폭력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법률 지식의 부족 등으로 자신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들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 구조를 하여 줌으로써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보호 능력이 부족한 여성 및 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사업 주체는 여성가족부(지원 담당), 대한법률구조공단(가정폭력·성폭력),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정폭력), 대한변호사협회(성폭력), 한국성폭력위기센터(성폭력)이다(여성부, 2010: 308).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직업훈련 등이다(여성부, 2010: 318).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 사업은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여성들에게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여성부, 2010: 402).
2010년 현재 중앙정부의 가정폭력·성폭력 정책 예산의 큰 틀은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여성에 대한 인권 보호 및 자활 지원 강화이다. 이 큰 틀은 다시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스템 구축으로 나누어진다(여성부, 2010: 8-9).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중앙정부 전체 예산은 2010년 기준으로 147억원이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성년 성폭력피해자(특히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 등)들이 가정처럼 학교에 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는 쉼터 2개소 신규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전용 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1,216백만원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상담소, 보호시설 등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574명에 대한 보수 교육 실시를 위한 여성폭력 관계자 교육 129백만원
여성폭력 관련 피해자의 긴급 구조·보호 또는 상담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제공하고 있는 전국 16개 시·도의 1366센터에 대한 지원인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2,083백만원
지역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국 16개 시·도 및 230개 시·군·구 지원을 위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지원 886백만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전국 180개 상담소의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위한 상담소 운영 지원 6,065백만원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자에게 상담, 의료·법률 지원, 자활·직업훈련 및 관련 기관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전국 81개소의 보호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지원 : 3,898백만원
노후시설 기능 보강 및 정보화 추진에 따른 컴퓨터 등 기자재 지원과 통합 보호시설(가정폭력·성폭력·장애인) 1개소 신규 설치를 위한 보호시설 기능 보강비 380백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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