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여성문제 중 가정폭력의 문제현황, 관련정책 및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여성복지 발전방안을 모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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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사회의 여성문제 중 가정폭력의 문제현황, 관련정책 및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여성복지 발전방안을 모색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의 특성
1) 은폐성
2) 연속성
3) 남성주도성
4) 상습성
5) 세대전수성
3. 가정폭력의 유형
1) 아동학대
2) 노인학대
3) 아내학대(중점적으로..)
4. 한국의 가정폭력 실태와 현황
1) 한국의 가정폭력 실태 연구동향
2) 한국의 가정폭력 실태
3) 현황
⑴ 상담소 및 시설
⑵ 가정폭력상담소 연도별 상담실적 및 조치결과
⑶ 가정폭력범죄 신고 및 조치현황

Ⅲ. 가정폭력의 문제점 및 대책
1. 법적 문제점
1) 가정폭력관련법의 문제점
2) 형사법의 문제점
2. 사회적 문제점
1)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대응의 문제점
2) 일시보호소(쉼터)의 피해자 보호현황과 문제점
3.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방안 연구
1) 예방적 접근의 모색
2)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의 주요내용 및 그간의 추진실적
3) 경찰의 대책
4) 법조계의 대책 (검찰, 판사, 변호사)
5)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대책
6) 쉼터의 대책

Ⅲ. 맺는말
♤ 참고문헌 ♤

본문내용

가정폭력의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이래 활발한 여성인권운동의 주제로 자리잡았다.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으로 1998년 7월부터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가정에서 부부폭력의 발생률은 31.4%로서, 10쌍 중 3쌍 이상이 지난 1년 동안 부부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남편에 의한 아내 구타율은 27.9%로서 아내에 의한 남편 구타율 15.8% 보다 훨씬 높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의 가해자를 합리적으로 처벌하고 사건을 원활하게 수습하기 위한 법률로서 신고의무규정, 사법경찰의 응급조치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규정,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규정 등이 특징적인 조항이라 할 수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제반 환경을 조성해 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피해자 보호법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적극적이면서도 의무적인 책무 지정,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관한 규정 등이 특징적인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가정폭력방지법’의 시행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고 이 법의 원활한 수행과 함께 사회적으로 모두가 가정폭력에 관심을 가지고 의식의 변화를 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어야 한다. 가정폭력문제는 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가 없고, 어느 특정 분야의 노력만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가정, 지역사회, 경찰, 법, 병원, 종교단체, 학교교육의 상호협력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가정폭력의 해결에 있어 법적인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법을 담당하는 법조계 인사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정립하여 가정폭력 문제를 훈시하는 정도로 끝낸다거나 사건을 소홀히 여기는 등의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된다. 구타자의 폭력 재발에 대한 법적 감시 기능이 확대되어야하고 폭행이 재발할 경우 구타자를 재 구속하는 방법을 써야한다. 특히 가정폭력을 상담하는 상담기관을 늘리고, 시설에 대한 행정적인 뒷받침으로 이용하는 내담자들의 불편을 없애야 한다. 상담기관에서는 가정폭력 치료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상담자를 개입시켜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신체적인 피해에 앞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장기적인 치료대책을 세워 보호기관에서 보호받을 때만 아니고 다시 사회로 돌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사회에서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직업적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직업훈련을 시켜주고 피해자가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가해자 치료에는 법적인 조치와 연결하여 보다 교육적이고 현실적인 치료를 해야한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병원입원치료를 통한 방법을,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정신요법이나 상담을 통한 폭력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 가해자에게는 법적 구속력을 바탕으로 하는 치료를 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의 피해 영향은 부부폭력을 목격한 자녀에게서도 나타나는데, 배우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우리사회의 가정폭력 문제는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로 볼 수 없으며,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회문제로서 치료와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적 개입이 절실히 요청된다. 그것은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다양한 원인을 갖고 있는 가정폭력은 보다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복지적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가정폭력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규명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를 근거로 하여 우리 문화와 현실에 적합하고 다양한 계층에게 적용 가능한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정부차원에서의 정책적 대책 또한 요구된다.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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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한국여성개발원 「가정폭력없는 사회를 위하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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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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