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가족복지적접근 및 대책

목차

Ⅰ. 서론

Ⅱ. 가정폭력의 정의 및 이론과 방법들

Ⅲ. 가정폭력에 대한 논쟁

Ⅳ. 아내폭력 피해자

Ⅴ. 부부폭력 (가해자)

Ⅵ. 부부폭력 노출아동 문제

Ⅶ. 신체적 아동학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 잡 안팎에서의 싸움, 체포, 음주와 약물 사용 등으로 나타나 기도함.
4) 사회성의 문제
(1) 어른과 아이의 유대정도는 지속적으로 아동학대에 노출된 아동들에 있어 불안전한 부착을 반영함.
(2) 어른뿐 아니라 동료들과도 접촉에 있어 문제 나타남.
(3) 친구 사귀는데 문제, 놀이기술 습득의 문제, 함께 웃는 것과 같은 사회적 행동 결핍 등.
(4) 통제집단에 비해 학대받은 아동은 감정적 문제의 높은 발생율 보임. *우울증, 낮은 자존감.
2. 아동학대의 반응
1) 아동보호
(1) 아동보호시설
① 치료시설의 공급, 사회에서 다른 기관과 공동의 서비스 제공, 아동학대의 조사보고, 아동학대의 예방의 기능을 수행.(부모와 아동상담, 부모교육, 집 방문 서비스 등을 포함.)
② 문제점: 업무량의 과도, 적은 예산, 잘 훈련되지 않은 사회복지사들.
(2) 집밖에서의 치료
① 아이들에게 위험이 절박해있을 경우, 예방적 시도가 효과적이지 못할 경우, 법정판단은 아이를 집밖의 시설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② 장점: 부모의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환경적 조건이 변화될 때까지 안정감을 심어줌.
③ 단점: 부모나 환경이 변화되지 않을 경우, 아이들은 어른의 나이가 될 때까지 보호시설에 머무르게 됨.( 1985년 집밖보호시설에는 276,000명의 아이들→1994년 400,000명으로 증가.)
2) 정신적 치료
(1) 어른 개입
① 1970년대까지 분노통제, 아이들 통제, 스트레스 통제 등의 행동적 접근에 사용되어짐.
② 1993년 연구: 부모에 초점을 둔 접근은 아이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한다고 주장.
(2) 아동 개입
① 아동의 공격적 행동을 줄이고, 사회적 행동을 개선시키고, 인지적 발달, 자존감을 발달시키는데 기여했다.
② 단점: 대부분의 연구는 취학아동이나 청소년 희생자는 배재하고 있음.
(3) 가족 개입
IFPP(Intensive Family Preservation Program): 집밖의 장소에서 학대받고 방치되는 아동들을 줄이기 위해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단기간의 강력한 치료적인 개입을 개발시켰다.
3) 사회개입
(1) 사회적 연대
부모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있는 경우, 사회연대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예: 집 방문 프로그램)
(2) 경제적 원조
① 지역 서비스 기관, 구세군 ,가족 케이스 조사자들은 원조를 위한 도움을 줄 수 있다.
② 전문가들은 직업을 구해주는 것, 교육을 도와주는 것을 강조.
Ⅷ. 결론
가정폭력은 우발적이기보다는 반복ㆍ지속되는 경향이 더 강하다. 가정폭력은 가해자의 정신질환, 알코올, 마약 등 개인적 요소 뿐 아니라 가족 내 세력관계,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용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다. 그러나 이에 비해 처벌에 대한 전문화와 보호, 지원에 관한 제도화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가정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체포우선’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처벌 시스템은 가해자에게 너무 온정주의적이고 많은 선택권을 준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가족 내 문제가 아닌 권력관계에서 비롯된 범죄행위임에도 현재 사법당국과 상담소는 가해자에게 ‘제발 좀 때리지 말아주십쇼’ 하고 애원하고 있는 형상인 것이다.
가정폭력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문화 차이를 넘어서는 세계적 조류이다. 서양에서도 2~30년 전만해도 우리와 상황이 비슷했다고 한다. 체포 우선의 강력한 법, 제도가 도입된 것은 가정폭력이 계층을 막론하고 일반적이고 광범위하며 그 정도나 결과가 심각하다는 인식의 결과이다.
한국의 가정폭력방지법은 현장에서는 유명무실이다. 가정폭력 방지법을 제정한 이래 성과도 없지는 않았지만 서울 여성의 전화에 접수된 불만사례의 대부분이 출동을 거부하는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로 집계될 만큼 경찰관들이 여전히 가정폭력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영국, 호주, 미국에서는 가정폭력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경찰에게 체포권 및 강제 조치권과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반드시 검사를 거쳐 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적극적 대응이 구조적으로 힘든 측면도 있다. 체포ㆍ고발 등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현장의 긴급함에 일일이 대처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있고 가해자에 온정적인 경우가 많아 가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금ㆍ체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의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의 보호'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두고 있어서 경찰의 체포 등 사법적 개입보다는 '계도'와 '중재'위주의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아울러 형사입건 여부를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의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
우리는 폭력발생에 양비론이 아닌 가해자 책임의식 강조와 폭력을 멈추는 것에 우선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 현재 많이 활용되는 사회봉사명령은 일종의 대가지불형 조치로서 면죄부가 될 뿐 교정과 치료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
가정폭력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피해여성이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이 확충되어야한다. 현재 피해여성이 폭력에 치를 떨어하면서도 가족을 유지하려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자립 능력 결핍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가정폭력의 고리를 끊는 적극적인 역할을 절대 할 수 없으며 자립능력이 떨어져 폭력을 참고 사는 여성들에 대한 직업훈련과 창업지원 등의 지원이 가족 복지적 측면에서의 정책적 강구가 절실하다.
<참고문헌>
곽영숙 홍강의. 1987. 아동학대의 개념과 원인. 정신건강연구.
김광일 고복자. 1987. 한국에서의 아동구타 발생율. 정신건강연구 .
김광일. 1994. 구타당하는 아내의 무기력, 자아강도 및 자아기능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김재엽 외. 1999. 한국 가정폭력실태와 행위자 교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 법무부 용역과제 보고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장희숙 역. 2003. 가정폭력 피해여성 집단상담. 성공회대학교 출판부.
한남제. 2000. 현대가족의 이해. 일지사.
변화순. 1994.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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