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보고서를 시작하며
(1) 아동복지법
(2) 노인복지법
(3) 장애인 복지법
(4) 모.부자복지법
(5)영유아보육법
(6,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
(8)정신보건법
(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0)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보고서를 마치며
(1) 아동복지법
(2) 노인복지법
(3) 장애인 복지법
(4) 모.부자복지법
(5)영유아보육법
(6,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
(8)정신보건법
(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0)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보고서를 마치며
본문내용
8조~제20조)
1. 국.공립 정신병원
2. 정신요양시설
3. 정신의료기관
4. 정신보건연구기관
5. 사회복귀시설
1) 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 때문에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하여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으로 거실 기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필요한 훈련 및 지도를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정신질환자작업훈련시설
고용되기 곤란한 정신질환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으로 거실 기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필요한 훈련을 하며 직업을 알선함으로써 사회복귀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 제25조)
1. 성폭력피해상담소
2.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0)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10조)
1. 입양기관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
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제6조)
1.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7조)
1. 가정폭력관련상담소
2.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보고서를 마치며
법률에 따르면 각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된 시설이 많이 있었으며, 실제로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몇 가지 시설들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립 시설들에 비해 영리목적을 제외한 비영리 목적의 민간복지시설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법률을 잘 만들었으면 이를 시행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
마지막으로 <표1>을 통해 쉽게 시설들을 분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다.
법명
시설의 종류
1
아동복지법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2
노인복지법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3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4
모부자복지법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부자보호시설, 부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부자가정상담소
5
영유아보육법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6,7
성매매특별법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8
정신보건법
국.공립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연구기관, 사회복귀시설
9
성폭력등방지법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0
입양촉진특례법
입양기관
11
일본군위안부생활안정법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3
장애인등편의증진법
14
가정폭력방지등법
가정폭력관련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표-1>
1. 국.공립 정신병원
2. 정신요양시설
3. 정신의료기관
4. 정신보건연구기관
5. 사회복귀시설
1) 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 때문에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하여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으로 거실 기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필요한 훈련 및 지도를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정신질환자작업훈련시설
고용되기 곤란한 정신질환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으로 거실 기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필요한 훈련을 하며 직업을 알선함으로써 사회복귀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 제25조)
1. 성폭력피해상담소
2.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0)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10조)
1. 입양기관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
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제6조)
1.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7조)
1. 가정폭력관련상담소
2.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보고서를 마치며
법률에 따르면 각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된 시설이 많이 있었으며, 실제로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몇 가지 시설들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립 시설들에 비해 영리목적을 제외한 비영리 목적의 민간복지시설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법률을 잘 만들었으면 이를 시행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
마지막으로 <표1>을 통해 쉽게 시설들을 분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다.
법명
시설의 종류
1
아동복지법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2
노인복지법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3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4
모부자복지법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부자보호시설, 부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부자가정상담소
5
영유아보육법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6,7
성매매특별법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8
정신보건법
국.공립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연구기관, 사회복귀시설
9
성폭력등방지법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0
입양촉진특례법
입양기관
11
일본군위안부생활안정법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3
장애인등편의증진법
14
가정폭력방지등법
가정폭력관련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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