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주식회사의 다른 주식회사의 주식취득에 따른 문제점

소개글

[상법]주식회사의 다른 주식회사의 주식취득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회사의 권리능력과 주식의 취득

II. 이중취득의 통지의무
1. 의의
2. 통지의 방법과 의무위반의 효과

III.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의 제한
1. 의의
2. 내용

IV.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의 주식취득의 금지
1. 의의
2. 내용
(1)주식취득의 금지
(2)예외적인 취득의 허용
(3)벌칙의 제재

V. 1인주식회사의 성립

[참고문헌]

본문내용

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제342조의2 제2항).
자회사가 예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을 포함하는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모회사 이외의 자회사의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자익권은 그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3)벌칙의 제재
취득금지에 위반하거나 처분의무를 위반한 이사와 감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벌칙의 제재를 받는다(상법 제625조의2).
V. 1인주식회사의 성립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때에는 그 다른 주식회사는 1인주식회사가 된다. 상법은 1인주식회사를 인정하고 있다. 1인회사의 경우에는 복수의 사원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사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거나 수정되어 적용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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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6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6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06
이상수, 상법기본강의, 형설, 2006
홍복기, 회사법강의, 법문사, 2006
최완진, 상법학강의, 법문사, 2005

키워드

주식회사,   상법,   회사법,   주식회사의 주식취득,   주식취득,   1인주식회사,   주식취득의 금지,   이중취득의 통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