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사교육비 지출 실태와 대책

소개글

[교육학]사교육비 지출 실태와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사교육비, 얼마나 지출되고 있는가

3. 사교육비,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1) 공교육 투자 확대
2) 학교시설을 활용한 학원과외의 학교내 흡수
3) 공립 학원의 설치 운영
4) 불법고액과외 단속
5) 입시제도의 개선

본문내용

방과 후 유휴 학교 시설을 학원 경영주에게 무상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해 주어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고 학원비를 보다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학원에서 책정하는 학원비는 대부분 학원 건물의 임대료와 강사료로 구성되는 바, 학교에서 방과후에 유휴시설을 건물관리비 정도만 받고 저렴하게 빌려주어 학원 경영주가 학교 건물을 낮은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결국 사설학원 건물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어 학원비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3.공립 학원의 설치 운영
고액의 사설학원을 다님으로써 학부모들의 과외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학원도 공립으로 설립 운영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물론 이러한 공립 학원의 운영은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도 있다. 해당 지역에는 유휴학교시설, 각종 성인교육시설, 공공 문화시설들을 갖고 있는데 이들 시설을 이용하여 공립으로 운영되는 학원을 설립하게 되면 보다 저렴한 가격의 학원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각 구청이나 시청 등은 각종 문화 및 체육 시설, 도서관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성인들에게 개방되던 이들 시설들에 초등학생이나 중등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원과 같은 형태의 교육을 제공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공립 학원의 교육은 초등학생이나 중등학생들이 학교에서 풍부히 제공받기 어려운 과목 예컨대 피아노, 바이올린, 민속악기 등의 악기 연주법이나 미술, 서예, 한문, 컴퓨터, 영어 회화, 각종 운동 종목 등 비교적 초등학생들에게 수요가 많은 과목에 집중해서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도 분석한 바와 같이 과외비는 초등학생의 재능이나 특기 신장과 관련한 과외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4. 불법고액과외 단속
단기적으로는 학생들의 과외비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불법 고액 과외를 철저히 단속하고 나아가 현직 교원의 과외 교습행위를 계속 금지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예체능 계통의 대학 교수가 행하는 개인 교습행위는 입시에서의 불공정성을 유발하기 쉽고, 비교적 이들 교습비가 고액이라는 점 때문에 앞으로 더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물론 일부 과외를 불법화하여 단속하는 정책 자체가 그리 바람직스럽지 않은 점도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공부를 더 하겠다는 것을 법으로 막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과외 중에서도 입시를 겨냥한 고액과외와 현직 교원들의 과외는 좀 더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와 같이 대학입시가 큰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입시에서의 공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소위 있는 자는 고액 과외라는 무기를 사용하여 대학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없는 자는 그렇지 못한다면 국민적인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대학입학기회의 공정성 확보에도 금이 가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직 교원이 교습행위를 하게 되면 지식을 파는 영업행위를 한다는 비판이 가해져 교원으로서의 권위와 명예를 더욱 실추시키게 될 것이다. 특히 대학 교원의 과외교습행위는 대학 입시에서의 부정과 의혹을 낳고 결국 학생 선발 공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음을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하여 자주 목격해 왔다.
불법적으로 고액과외를 하다 적발된 일부 고소득층이 법 이전에 언론을 통해 혹독한 사회적 비판을 받고 급기야는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사회, 대학 교수가 고액을 받으며 교습행위를 했다하여 역시 법 이전에 대학사회에서 징계를 받게되는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정서이자 문화라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5. 입시제도의 개선
누구든 자신의 능력에 맞는 대학에 갈 수 있는 대학입학기회의 확대 내지는 개방이 요구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과외사교육비 과다 지출행위는 궁극적으로 대학입시에 기인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대학 진학 욕구가 강한 국민들이 대학 입학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과외라는 무기에 의존하는 행태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좁은 문이 아닌 과외를 받지 않고서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넓은 문으로 입학기회를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대학 문이 넓다고 해서 과외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여전히 좀 더 나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과외는 막을 수도 막힐 수도 없다. 이 때에는 결국 과외를 받더라도 좀 더 유익하고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과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입시에서 논리력이나 판단력, 추리력이나 비판력 등 개인의 고등정신능력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를 평가해서 그 능력이 우수한 학생을 대학에 합격시키게 된다면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지식 암기 위주의 과외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등정신능력은 과외 수업으로 길러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독서와 토론, 탐구와 현장 방문 등 여러 교육적인 경험을 획득한 사람에게서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다양한 독서와 토론이 있고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보다 우월한 고등정신능력을 기를 수 있는 과외가 존재한다면 그러한 과외를 굳이 말릴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대책을 제시해 보았지만 우선적으로는 사교육비는 곧 과외비라는 잘못된 인식을 시정해야 한다. 사교육비는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출되는 일반적인 사교육비와 학생 개인 의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과외를 받기 위해 지출하는 과외사교육비로 분류할 수 있는 바, 금번 조사를 보면 과외사교육비보다 일반 사교육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교육비는 곧 과외비라는 잘못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아가 과외비만을 조사하여 이것이 마치 전체 사교육비인 것처럼 파악하는 것 역시 사교육비를 왜곡 인식케 할 가능성이 많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과외비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있는 바 전체 과외비를 조사해 놓고 이를 마치 문제가 있는 입시성과외비로 왜곡 인식시키는 경우도 바람직하지 않다.

키워드

사교육비,   교육학,   사교육,   공교육,   학원,   고액과외,   입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