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발달사

소개글

영국의 사회복지발달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게 재테크의 의미를 부여했고 서민들의 호감을 샀다.
그러나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접근방법의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대처리즘은 개인의 국가에 대한 독립심을 키우고 강건한 덕목을 되살리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이런 목표들은 개인의 솔선 수범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권력의 확대를 통해 달성하려 했다는 점에서 모순이라는 것이다.
Ⅳ.토니 블레어 정부의 복지 개혁
1. 제3의 길과 영국 노동당의 개혁
블레어의 노동당이 갖고 있는 새로운 정치이념에 대해 전통적인 좌파들은 매우 회의적이고 때로는 적대적이기조차 하다. 좌파들은 블레어가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더 나아가 인간의 얼굴을 한 대처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비해 보수당과 우파들은 블레어가 자유시장을 왜곡하고 복지국가의 망령을 되살리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노동당의 블레어 정부는 대처와 메이저의 보수당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복지축소 정책에서 복지 정책에 대한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었다. 따라서 복지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과거의 잔여적인 제도로 회귀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보편주의를 지속하느냐 하는 갈등가운데 블레어 정부는 제3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즉 제도의 근본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복지 수혜자들의 의식은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화시킨 것이 1988년 사회보장서의 Green Paper이다.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노동을 통한 복지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다.
2)새로운 복지 파트너로서 공적 사회보험 이외에 사적 보험을 적극 장려하여 연금 이외에 다양한 사적 노후 준비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3)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인적개발을 증진시킨다
2. 토니 블레어 정부의 정책
1) 주택정책
블레어 정부는 주택 수당과 가족 크레디트 제도로 인한 근로동기의 약화를 막기 위하여 근로자 가족 세제 감면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적인 주택 정책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재정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2) 장애인 정책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권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장애인 차별법을 제정하여 일상생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의지가 있는 장애인에 한해서는 정부예산을 지원하여 이들의 직장생활을 돕는 것과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이들을 개별적으로 돕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한 1999년부터 장애인 세제감면 제도를 통해 이들이 노동에 참여하더라도 보다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노동 불능자 수당은 가능한 그 지출을 줄인다는 방침이며 현재 지급되고 있는 장애인 생계수당과 간병인 수당은 보편적인 국가보호로 지속하되 그 심사를 엄격히 한다.
3) 가족과 아동
아동이 있는 가정, 특히 부모가 무직이거나 빈곤가정 아동의 아동을 지원하고 실직 중인 부모들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서 이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도와주며 별거나 이혼 중에 있는 자녀들은 지속적인 정서적,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또한 10대의 임신율을 줄이고 무직이나 편부모 슬하에 있는 약 300만 명의 빈곤가정에서 살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 보편적 급여인 아동수당은 지속한다는 원칙이며 1999년 4월부터 최연장 아동에 대한 급여수준도 주당2,5파운드 인상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가족 세제감면 제도를 신설하고 부모가 노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출에 대한 세제감면 제도를 만들어 양육비의 70%를 세제를 통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4) 그 외에 소외계층.
노인, 실업자, 저소득, 저교육, 열악한 주거환경 지역, 해체가정 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Social Exclusion Unit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사회적 배척을 예방한다는 것이다.
블레어 정부는 Active Moden Service 계획을 세워 적극적인 서비스, 전산서비스를 통한 변형된 서비스 전달체계 복지기만을 막기 위한 통합복지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블레어는 내용적으로 대처의 경제사회복지정책을 그대로 답습했다. 그래서 ‘바지 입은 대처’ ‘회색 양복 입은 대처’라고 불리고 있다.
결론
영국은 베버리지 보고서를 통해 현재 복지의 틀을 마련하였고 그후 영국의 복지를 발달시키는데 큰 공헌을 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제불황으로 인해 복지정책의 축소는 불가피해졌고 대처 정부는 복지비를 축소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 복지개혁을 통해 복지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복지비는 많이 줄지 않았다.
현재 신자유주의의 무차별 공세에 직면하여 복지국가를 지키기 위해 전통적인 노조와 노동당의 전통적인 이념을 만든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애를 쓰고 있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다.
사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복지국가의 축소는 불가피 하다는 데 설득력 있는 반론을 내기는 힘들다. 그만큼 재정적자의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서유럽 국가의 재정 지출은 평균GDP의 30%정도 였으나 1986년에는 46%로 증가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긴축재정정책을 펴 공공부문의 지출을 감축하고자 노력했다. 그럼에도 국가의 재정지출은 늘어났다. 현재 대부분의 서유럽국가들이 구조적인 재정적자의 늪에 빠져있다. 그간 재정 긴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에도 재정적자 상태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OECD는 서유럽 국가들에게 행정의 합리화 각종 정부 지원의 철폐, 사회복지의 기본구조의 개혁 등을 권고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의 경우도 그 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는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충고하고 있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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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조, 『사회복지 역사의 이해』,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9.
정경배, 『생산적 복지와 적극적 복지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 제19권 제1호, 1999.
함세남외, 『선진국 사회복지발달사』, 홍익제,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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