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제도와 대주주의 유한책임 고찰

소개글

주식회사 제도와 대주주의 유한책임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주식회사제도의 의의
(2) 주식회사제도의 한계

2. 주식회사 대주주의 유한책임
(1) 대주주 유한책임의 권리상실 근거
(2) 주식회사제도의 정당성
(3) 대주주의 역할
(4) 적법한 절차의 이행

3. 대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1) 대주주의 책임과 역할
(2) 경영진의 책임과 역할

4. 미국, 영국의 대주주 책임의 예
(1) 미국의 예
(2) 영국의 예

5. 맺음말

본문내용

제정 이전에도 법원의 판례에 의해 부실경영인의 임원취임자격을 박탈했으나, 1986년 법 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고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 법은 임원의 경영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기업 환경을 유지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법적 임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임원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주식회사 유한책임의 특혜를 남용한 경우 동 법의 제재대상이 된다.
임원취임 금지판결의 법적 근거로는 부당행위 또는 임원으로서의 부적격 등이 제시되고 있다.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회계장부 및 기타 서류의 기재제출 태만행위, 기만적 거래행위, 사기 및 임원의 의무해태행위 등이다. 대금지급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행하는 등 고의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지급불능에 처할 수 있음을 알고 행하는 거래행위도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부적격 판결의 근거는 직권남용 및 임무해태, 회사 공금 및 자산유용, 채권자를 기만하는 거래, 회사법 위반, 파산에 대한 책임 등이다. 실제 판례에서 가장 빈번히 거론되는 사유는 지급불능상태에서의 상거래 지속, 부실회계, 탈세 등이다.
임원취임 금지판결을 받은 임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역 및 벌금형 등 형사처벌과 함께, 임원취임 금지판결을 받은 자가 직접간접으로 회사의 경영에 간여하여 발생한 회사의 모든 채무에 대해 변제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임원취임금지를 위한 법적 절차를 보면 파산관재인, 청산인 등이 최근 3년간 임원의 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통산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통산부 장관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당해 임원의 임원취임금지에 대한 법적 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임원취임 금지기간은 사안에 따라 최고 2～15년으로 되어 있다. 부실경영인에 대해 임원취임금지 판결이 난 건수는 파산건수의 약 5%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4. 결론
우리나라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천문학적 규모의 기업부실과 금융부실을 맞은 이유도 수익성을 도외시한 기업의 방만한 투자와 회수가능성을 무시한 무분별한 대출이 ‘규율의 공백기’에 극에 달했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경제가 한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위기극복과정의 혼란기에 도덕적 해이가 팽배해지면서 도덕적 규율마저도 손상됨에 따라 시장규율의 확립은 더욱 난제가 되었다. 관치관리경제를 청산하고 시장경제로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장규율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다. ‘정부의 보이는 손’에 의한 조정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조정으로 대체되기 위해서는 시장규율이 필요하다. 특히 관치관리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에서는 ‘규율의 공백’이 야기될 수 있어 시장규율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정부의 손은 힘을 잃은 반면 시장의 손은 아직 이를 대체할 만큼 성숙되지 않아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배대주주가 주식회사를 자신의 사기업처럼 운영하였다면 사기업의 기업주처럼 부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본고는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기업경영에 있어서 지배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내부외부의 견제를 강화해야 함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주주대표소송 행사요건과 이사감사의 불법행위 유지청구권을 단독주권 화하는 등 소수주주권을 한층 더 강화해야하고,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모범행위기준 제정, 책임강화 등을 통해 사외이사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 부실경영인의 임원선임을 제한하는 등 경영진 자격요건도 설정해야 한다. 새로운 기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배대주주가 주식회사를 사기업처럼 좌지우지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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