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양심적 병역거부(반전론, 집총거부)와 양심의 자유

소개글

[헌법]양심적 병역거부(반전론, 집총거부)와 양심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1. 양심적 반전론의 의의

II. 양심적 반전론과 양심의 자유
1. 서설
2. 양심의 자유의 의의
3. 양심의 자유의 내용과 양심적 반전론
4.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의 제한가능성

III. 병역의무와 양심적 반전론

IV. 양심적 반전론자에 대한 병역의무이행강제의 합헌성 여부
1. 문제의 소재
2. 학설과 판례
(1)양심적 반전론을 인정하는 견해(문흥주)
(2)양심적 반전론을 부인하는 견해(허영, 계희열)
(3)절충설(홍성방)
(4)대법원판례

V. 특정전쟁의 반대와 양심적 반전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양심적 반전론자는 독일기본법 제4조 제3항의 양심적 반전론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상황제약적 양심적 반전론도 양심적 반전론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즉 특정전쟁을 불필요하고 정의롭지 못한 전쟁이라 믿고 종교적 신앙이나 휴머니즘 등에 기초하여 이를 반대하는 것도 양심적 반전론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참고문헌]
1)김현석, 증보판 헌법(헤르메스 2005)
2)홍성방, 헌법I (현암사 2001 제3쇄)
3)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4)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5)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6)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7)정회철, 헌법 2005
8)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4

키워드

양심의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집총거부,   대체복무제,   양심적 반전론,   헌법,   병역의무이행강제,   기본권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