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관계법(군사행정 작용법 중 우리나라 병역법)

소개글

군사관계법(군사행정 작용법 중 우리나라 병역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I. 서문

II. 대한민국의 병역법
1절 병역법의 근거
2절 병역의 종류
3절 병역법의 효력범위
4절 소집
5절 병역회피처벌

III. 맺음말

본문내용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지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대리하여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은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섯째. 입영기피로서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기일로부터 현역입영은 5일, 병력동원소집, 전시근무소집은 2일, 교육소집 및 공익근문요원소집은 3일을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III. 맺음말
끝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마무리 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역은 행정 수단 중 권력작용으로서 명령 및 강제성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병역이 국민의 의무라는 점에서 강제성을 전혀 갖추지 않을 수 없지만 현행 병역법은 과도하게 국방만을 위한 의무만을 요구함으로서 반발이 생겨난다고 보여진다. 물론 육/해/공군을 선택하여 복무한다던가 최근들어 공익근무제와 같은 대체병역제가 시행되지만 여전히 선택권의 폭은 작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의 병역법은 국민 개인에게도 어느 정도의 선택권을 줌으로서 병역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감을 줄이는것이 병역과 관련된 문제들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한다.

키워드

대한민국의 병역법,   병역법의 근거,   병역의 종류,   병역회피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