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IMF에 대하여

소개글

[국제기구]IMF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1. 들어가며

2. IMF의 설립배경과 목적

3. IMF의 조직과 재원

4. IMF의 기능

5. IMF의 역사, 변천과정

6. 최근의 IMF 구조조정 사례

7. 맺으며(IMF제도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보론> 스티글리츠의 IMF 비판

<참고자료>

본문내용

9%, 경상수지 적자를 98년 중 GDP대비 4%로 축소 외환보유고 250억 달러 유지 등이 그것이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태국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건실한 편이었으나 태국 위기에 영향을 받아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경우다. 인도네시아는 독과점 관행이 심해 산업 경쟁력이 취약했으며 정부의 불투명한 의사결정이 외국투자자들의 불신을 초래해 자본이 급격히 유출됐다. 이에 따라 97년 10월 IMF에 긴급 구제 요청을 하게 되었다. IMF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원은 330억 달러에 달했으며 지원에 대한 조건은 경상수지적자 축소, 물가상승률 억제, 외환보유고의 적정수준 유지 등이었다.
(3) 한국
한국은 당시 외국은행으로부터의 단기차관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자금 상환이 일시에 몰리게 되고 이에 따라 환율방어를 시작한 한국 정부의 외환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내며 1997년 12월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되고 그 규모는 550억 달러에 달했다. IMF의 구제금융으로 국가 부도 위기를 넘기기는 했으나, 경제성장률의 축소, 물가 억제, 외국인 주식취득한도 확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국제기준에 의한 회계제도 도입, 대폭적인 기업 구조조정 등 IMF의 계속되는 압력 역시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IMF의 정책준수사항은 경제성장률, 물가, 외환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 정책에서부터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구조조정까지 경제운용의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주로 긴축과 효율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해당국 정부, 기업, 가계 등 전 경제주체가 상당한 수준의 내핍을 강요받게 되고 IMF 구제금융을 가리켜 흔히 ‘경제 신탁통치’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7. 맺으며 (IMF제도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IMF가 채무위기에 빠진 나라에 대한 융자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정책 패키지(이른바 컨디셔낼리티(conditionality)로 불리는 융자조건)는 매우 포괄적이고 엄격한 것이었다. 단기적인 경제안정화정책으로서 금융면에서는 금리인상, 통화공급 억제, 재정면에서는 경비 삭감, 보조금 삭감, 증세 등에 의한 수지균형, 국제수지면에서는 환율인하, 수입억제, 수출촉진 등에 의한 수지균형이 목표로 정해지고, 중기적인 구조개혁(시장메커니즘의 강화)도 과제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단기적인 안정화를 중시하는 IMF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다. 비판의 요점은 IMF가 각국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기적인 안정화정책을 획일적으로 강요한 점과, 안정과 균형을 추구하는 나머지 생산과 고용을 줄여 경제의 활력을 위축시킨 점, 그리고 시장메커니즘을 일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소득분배가 불공평해지고 빈곤층에게 부담을 떠넘긴 점이다. 게다가 투표권이 출자비율에 따라 할당됨에 따라 선진국의 이해가 더 우선시된다는 것도 문제이다.
<보론> 스티글리츠의 IMF 비판
스티글리츠는 김영삼 정부가 추진했던 자본자유화 조치는 미국 워싱턴에서 리모트 컨트롤한 것으로, 당시 자신은 정보 투명성과 같은 제도적 인프라가 불비한 상황에서 자본자유화를 강행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국 시장에서 길목을 넓히려는 월가의 이익 논리와 이를 대변하는 미국 재무부의 독단을 극복할 수 없었다고 토로하였다.
또한 외환위기로 불황의 징후가 뚜렷한 상황에서 IMF가 고금리와 재정긴축이란 반 교과서적 처방을 고집하자, 자신은 모든 경로를 통해 이를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IMF에서는 “당신의 지적이 맞다는 것이 추후 판명된다면, 그때에 가서 정책 수정을 고려하겠다.”고 답함으로써 정책 판단의 오류가 빚을 막대한 사회적 희생을 마치 남의 집 불인 것처럼 무시했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그는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IMF를 정면 거부했던 말레이시아가 역설적으로 가장 빠르고 건실하게 위기를 극복했다는 점을 중시하면서, 김대중 정부는 초창기 IMF 요구에 무차별 순응했던 태도에서 점차 벗어나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교적 제 목소리를 냈고, 재차 시장 개입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공적자금을 대량 투입함으로써 자칫 장기 불황에 빠질 위험을 모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향후 한국 경제의 진로에 대해서는 그다지 낙관적이지 못하다. 특히 자본시장이 완전 개방됨에 따라 호황 때 해외 자본이 더욱 밀려들고 불황 때에는 급속히 쓸려나감으로써 경기변동의 파고가 매우 높아질 것이며, 종래 은행 대출에 의존하던 기업금융이 자본시장으로부터 재원 조달이 여의치 못할 경우, 실물경제 투자를 크게 위축시킴으로써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결론적으로 그는 압축성장의 신화를 이룬 한국의 전통적 경제발전 모델이 전적으로 파기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해외 자본에 의존하기보다는 강력한 국민저축 체제로 내자를 동원하고, 국가가 은행권을 통해 효과적으로 자원 배분 과정에 개입하며, 사적 독점의 가능성이 높은 네트워크 산업을 공기업 체제로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방향성이란 것이다.
그렇다고 외국자본과의 공생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기 수익성과 유동성 확보에 골몰해 있는 외국자본의 행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서는 안되고, 일자리 창출, 신규 투자 확대, 첨단기술 이전 등 실질적인 기여도를 기준으로 이들의 국민경제 참여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그는 외국자본의 목표와 국민경제의 목표가 결코 일치할 수 없다는, 당연하면서도 최근 금기시돼 있는 원칙을 재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완순 외, [국제경제기구론], 박영사, 1998
도충구, [국제경제기구의 이해], 학현사, 2001
[IMF 한국이 바뀐다], 매일경제신문사, 1998
유지성, [IMF, IBRD의 이해], EM문고, 1994
이건우 역, [얼굴없는 국제기관 IMF, 세계은행], 한울, 1998
이토 모토시게, [IMF시대 신국제경제의 논리], 거름, 1998
조지프 스티글리츠, [세계화와 그 불만], 세종연구원, 2002
경향신문, ['경제 해결사' IMF 위상이 흔들린다.], 2006년 4월 20일 기사
IMF 홈페이지 http://www.im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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