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정치의 회복을 위하여 - 헌법재판소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목차

Ⅰ. 들어가며

Ⅱ. 1987년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강화 - 한국 헌법에 매디슨적 민주주의가 강화된 일환인가?

Ⅲ. 헌정주의와 민주주의의 조화 - 헌법재판소의 소극주의가 해답인가?

Ⅳ. 근본적인 해결 방안 - 헌법 구체화적 정치

Ⅴ. 결론

본문내용

공무원법상의 논리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헌법적 해석이었다면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대통령과 국회라는 민주적 정당성을 고도로 확보한 기관들은 헌재의 재판 작용과는 다른 헌법 형성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명백히 어긋나지 않는 이상 헌재는 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헌재에 의한 헌법 해석권이 헌법 규범화로만 전락하는 것을 막고 헌법의 개방성과 민주주의 원리의 적용 영역을 마련해 줄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는 헌재와 동등한 헌법기관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현재의 헌법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정치의 실종을 타개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헌재의 대두는 헌법영역을 잃어버린 정치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의 정치성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근본적 해결로서 헌법 구체화적 정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의 정치 역량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점에서 우리는 헌정주의와 민주주의의 제도 디자인에 있어서 중요한 관찰을 필요로 한다. 최근 들어 우리에게 헌정주의의 문제점이 부각되었지만, 동시에 민주주의의 문제점은 더욱 오랜 시간 우리에게 불신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정치권과 학자들에게서 헌법 디자인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 시작한 반면, 국민 일반에서는 대통령 임기 4년의 중임제 외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민주 국가의 제도에서는 헌정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이 어느 정도에서 균형을 이루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양자 중 어느 한 쪽으로의 극단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헌정주의와 민주주의 양 측면에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중이고, 경제 위기 이후로 공동체는 급속히 해체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전반적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시급한 것은 제도의 문제를 넘어서서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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