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이후경제력 집중억제에 대한 심결례

소개글

2000년이후경제력 집중억제에 대한 심결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1

Ⅱ. 경제력 집중의 이론적 배경 1
1.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의 성립배경 1
2. 경제력 집중의 정의 2
3. 경제력 집중의 성격 3
4.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제도 3

Ⅲ. 경제력 집중억제에 대한 심결례 4
1. 리타워테크놀러지스(주)의 지주회사 설립·전환신고규정 위반행위 4
2. 동아건설산업(주)의 상호출자금지규정위반행위 5
3. 동양카드(주)의 의결권제한규정위반행위 6

Ⅳ. 결 론 7

※참고자료 8

본문내용

있다.
4) 법위반 여부
법 제11조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의결권 행사”라 함은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상정안건에 대하여 적극적명시적으로 가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출석주주가 소극적묵시적으로 행동할 경우 상정안건의 찬성 또는 반대주식수에 산입될 것임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출석주식수가 찬성 또는 반대주식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당해 출석주식이 상정안건의 찬성 또는 반대주식수에 산입되었다면 당해 출석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정기주총에 참석함으로써 주주총회의 출석주식수에 산입되었고, 정기주총 각호 안건들은 의장의 ‘원안승인요청’에 대하여 참석주주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는 바, 이는 피심인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국내계열회사 동양레포츠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임이 인정된다.
5) 결론
피심인의 위의 행위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피심인은 앞으로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동양레포츠(주) 발행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되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신문에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고 의결하였다.
Ⅳ. 결 론
이상으로 경제력 집중억제에 대한 내용과 그 심결례를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제는 공정 거래법상의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이 흡족할 만한 정책적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 직접 상호출자 금지 및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등 개별정책수단에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대규모 기업집단의 각 경제부문별 점유율이 별로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효과가 낮은 정책수단별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보다는 경쟁정책의 기본 사고를 전환하여 정책 효과도 높이고 경제의 효율성도 제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방화시대에 접어든 한국의 경쟁정책 강화방향은 경쟁질서 확립과 국제경쟁력 제고에 맞추어져야 한다. 경쟁정책의 운용기조를 대기업 규제 중심에서 경쟁촉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폐해는 규제하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은 방향으로 경쟁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정부와 기업, 소비자 모두의 사고의 전환과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참고자료
1.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2. 박수영, 공정거래법, 학우출판사, 2002
3. 한국백화점협회편집부, 공정거래법규관련 심결집, 한국백화점협회, 2000
4. 박길준, 한국독점규제법, 삼영사, 1983
5. 편집부 저, 독접규제및공정거래법 : 관련법규편람, 행정경영자료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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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   사회,   분석,   기업,   전략,   사례,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