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족 문제

목차

1. 이혼의 정의

2. 이혼율의 변화추세

3. 이혼의 원인에 대한 분석

4. 이혼가족의 사례

5. 이혼가족의 사회적 문제점

6. 이혼가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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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혼으로 인한 이혼 당사자와 그 자녀들, 친척과 지인들의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로 정상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들어 사회구성원의 사회일탈을 조장하고 사회적 불안정을 강화시키는 사회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곧 국가적 손실이 될 수 있다.
VII. 이혼가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이혼은 사회적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이혼을 보는 시각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과정에서 당사자는 심리적 아픔과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므로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개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혼에 대한 예방을 위해 결혼적령기 성인을 위한 혼인준비 교육과 부부대화를 위한 가정상담소의 활성화, 이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법제도의 개선, 사회적 지원체계의 전문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 이혼에 대한 인식변화의 필요
이혼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서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바꾸어야 한다.
이혼한 사람에게는 성격적인 면을 비롯해서 어딘가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은 이혼 당사자와 그 자녀 및 동료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안겨준다. 따라서 이혼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변화가 절실히 필요하고, 이러한 의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 및 방송에서 가치규범이나 생활양식 혹은 프로그램의 소재가 일정한 가족유형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유형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들의 건강한 삶을 조명해야 할 것이다.
2. 법적 지원과 법제도의 개선
1) 법적 지원
(1) 가사조정위원회의 조정역할 강화
우리나라는 이혼의 청구시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혼에 대한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사조정은 이혼 신청시 조정과 화해를 통해 가능하면 이혼을 예방하고 , 이혼시에는 양쪽에게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가사조정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법률부조 기관의 활성화
우리 국민이 법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기관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현재 대한 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더욱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2) 법제도의 개선
(1) 이혼여성의 취업보호제도와 직업교육 프로그램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는 경우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왜냐하면 결혼과 동시에 많은 여성이 경제적 활동을 중단하게 되고, 결혼 후에 여성의 취업 또한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들은 이혼하고 싶어도 경제적 문제로 망설이게 된다. 그러므로 이혼생활시 여성의 경제적 문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으로 이혼여성의 취업에 대해 장려하는 정책과 이혼여성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이혼상담의 전문화와 이혼상담기관의 확대
증가하는 이혼율에 비해 이혼상담의 질이 여전히 낮고 이혼상담기관도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혼상담을 전문화하고 이혼상담기관의 확대로 이혼하고 싶은 부부에게 이혼에 대한 치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협의이혼제도의 개선
우리나라처럼 이혼하기 쉬운 나라도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부부가 더 이상 혼인의 지속의사가 없음을 합의하면 이혼이 가능하게 해 주는 협의이혼이라는 제도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부부들이 손쉽게 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양육 및 친권 등에 관해 치밀한 준비를 하지 않아 자녀들이 상처를 많이 받게 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서구 유럽의 여러 나라 처럼 협의 이혼시 법원의 조정들을 통해 자녀의 양육과 친권 등에 대해 확고한 대비책이 없으면 협의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이혼자녀의 복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고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혼 당사자의 이혼생활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다.
3. 경제적 지원: 공적 부조 확대실시
우리나라에는 이혼자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공적 부조체계는 없다. 경제적 지원,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보조, 의료비 보조, 편부모수당 지급, 직업훈련 기회 제공, 임대주택의 입주 우선 순위 안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산확보가 수반되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공적부조 확대 실시를 위한 예산의 확보,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임대주택의 입주 우선권 확대실시는 이혼자의 기본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제도이다.
1) 자녀 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
모자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되는 자녀교육비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세습화 방지 및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녀 교육비 및 양육비의 지원이 필요하다
2) 임대주택 입주지원
무주택 저소득모자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의 입주를 지원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3)생업자금융자
저소득 모자가정의 조기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업자금관련된 융자지원이 필요하다.
4. 사회복지 서비스
1) 다양한 아동보육시설의 운영
이혼가정은 한부모가족이기 때문에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이혼가정의 자녀양육 및 교육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 실시가 필요하다. 특히 취학 전 자녀의 양육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아동보육시설(주간탁아, 종일탁아 등이니 시설탁아, 가정탁아 그리고 며칠간의 위탁탁아 등), 취학자녀의 양육 및 교육을 위하여 방과 후 아동보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 유기된 자녀를 위한 가정위탁보호시설의 확대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가사봉사원제도 등을 실시
모자가족, 특히 부자가족을 위하여 자녀양육 및 가사를 협조할 수 있는 가사봉사원 제도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
5. 자녀를 위한 지원
우리나라에는 이혼자녀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상담소나 보호소와 사회적 지원체계가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이혼을 경험한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한 상담, 보호소 , 기타 사회적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목 차
1. 이혼의 정의
2. 이혼율의 변화추세
3. 이혼의 원인에 대한 분석
4. 이혼가족의 사례
5. 이혼가족의 사회적 문제점
6. 이혼가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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