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의 권력

소개글

제 5의 권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PART1 군림하는 노동 권력

PART2 노동이데올리기의 폐혜

PART3 생동하는 노동현장

PART4 지구촌 신자유주의 열풍

본문내용

대타협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한때 이정우 전 청와대정책실장이 검토했던 네덜란드 모델을 제치고 사회협약의 벤치마킹 모델로 아일랜드식을 꼽은 것이다. 대통령까지 교과서로 삼고 싶어하는 아일랜드의 사회협약이란 저성장, 고실업, 분권화된 노조조직, 대립적 노사관계등 우리나라가 직면한 사회, 경제, 노동 현실과 비슷한 상황에서 출발해 비약적 경제발전의 디딤돌이 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은 아일랜드의 사회협약은 한국과 같이 분권화된 노조의 조직구도에서도 일자리 창출등 노사가 상대적으로 합의하기 쉬운 사회적 이슈를 선택해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이룩한 사례다. 그러나 사회적 여건이 다른 한국에 아일랜드 모델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생각이 바뀐 뒤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인 29번째 CHAPTER 에서는 영국병고친 대처리즘에 관해 얘기한다. 영국에는 1970년대만 해도 “파업으로 해가 뜨고 파업으로 해가진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노조의 파업으로 골병을 앓고 있었다. 습관적으로 벌이는 노조의 파업은 영국경제를 빈사상태로 몰아갔고 거리에는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로 넘쳐났다. 노조는 영국 경제를 거덜 나게 만든 ‘경제 파괴자’로 지목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만의 겨울’로 불리는 공공노조의 대파업은 전국을 최악의 혼란에 빠뜨렸다. 이대로 가다간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국민들은 1979년 봄 실시된 총선에서 마거릿 대처의 보수당을 선택했다. ‘철의 여인’ 대처는 총리에 부임하자마자 고비용, 저효율의 ‘영국병’ 치료를 외치며 국영기업 민영화와 노사관계개혁에 착수했다. 대처가 개혁을 추진한 주요 목적은 경제를 살리는 데 있었다. 노동탄압이란 비난을 받으면서도 개혁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도 크게 작용했다. 대처의 여러 가지 노동계혁으로 영국은 혼란에 빠지는 듯했다. 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과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밀하면서도 철저한 사전 준비로 추진한 사회계혁을 통해 영국은 생기가 도는 희망의 나라로 바뀌었다. 가장 먼저 변한 게 노동운동이다. 무소불위의 힘을 자랑하던 노조는 ‘힘을 남용하는 무책임한 독점집단’이란 비난을 받은 데다 대처의 개혁정책까지 겹쳐지면서 점점 무기력해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조조직률은 하락하고 그로인해 파업건수도 급격히 감소했다. 고용시장도 한때 유럽에서 가장 경직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가장 유연한 시장으로 탈바꿈했다. 노사 안정에 힘입어 영국 경제는 건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970년대 중반 경제위기까지 겪었던 영국은 이제 프랑스나 독일과 대등한 경제 수준으로 올라섰다. 대처는 11년간 총리직에 재직하면서 노동현장의 무분별한 파업행위에 종지부를 찍고 과다한 복지제도를 고쳐 영국을 선진국으로 복귀시켜 놓은 인물이다. 그녀 이후에 18년동안 야당으로 머물러 있던 노동당 당수토니블레어총리는 ‘제3의 길’이란 새로운 정치이념을 채택했다. 좌파와 우파를 아우르는 중도이념 제3의 길은 18년간 신자유주의에 피로를 느낀 영국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결국 총선에서 블레어가 승리했다. 블레어는 평등과 분배를 강조하던 좌파색깔에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보수당의 우파색깔을 덧칠한 것이다. 블레어는 1995년 열린 노동당 전당대회에서도 ‘생산, 분배 및 교환수단의 공동소유’를 규정하던 당헌 제4조를 폐지하는 대신에 ‘소수가 아닌 다수의 손에 권력과 부,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는 공동체 건설을 지향한다’는 수정안을 채택했다. 보수당 정권 때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에 익숙해진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동당의 이념을 과감히 바꾼 것이다. 이 같은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하며 1997년 총리데 당선된 블레어는 영국 내 좌파 진영으로부터 ‘바지를 입은 대처’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으면서도 장기간 집권하고 있다.
이 책은 이렇게 노동운동에 관해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한국노동운동 현실을 보여주면서 무분별한 폭력주의로는 사용자나 노조 나아가서 국가경제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다른 나라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나라도 그들처럼 해야만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이제 우리나라 노동운동 문화도 바뀔 때가 된 것이다. 하루빨리 변화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경제대국으로써의 위상을 세계에 보여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좋은 책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신 임웅석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키워드

노동운동,   제5의 권력,   노조,   민주노총,   한국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