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 서구 근대정치의 발생경로 및 지방자치와 시민단체의 정의와 특징과 한국민주주의의 평가와 전망 조사분석

목차

1. 들어가며

2. 서구 근대정치의 발생 경로

3.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4. 시민단체의 정의

5. 한국 민주주의의 평가와 전망

본문내용

대통령의 당과 의회의 다수당이 다른 조건에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주요 정책법안에 합의할 수 없고 어느 쪽도 타협하려하지 않을 때, 의안이 꽉물려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을 일컫는 이른바 `교착국면'(그리드락)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대통령의 당과 의회의 다수당이 극한적으로 대결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상황은 이런 교착국면의 최악의 모습을 연출해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미국과 다른 점은 한국에서는 교착국면이 일상화해 있다는 점이다. 정치가 여야간의 힘겨루기에 의해 압도될 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제도를 작동하게 하는 힘은 협상과 타협의 예술이다. 그러나 협상과 타헙은 그냥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비전에 대해, 또 그것을 실현할 방법이나 수단에 대해 국민적 그리고 여야간에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이 합의를 형성하는 데는 여당과 정치적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건설적 비판자로서 협상과 타협의 파트너로서 역할하는 것은 야당의 몫이다.
경제개혁을 마무리하는 문제, 탈냉전과 이를 통한 아시아의 평화질서를 구축하는 문제, 지역분열의 극복과 지역통합의 과제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한국사회발전에 사활이 걸린 중대사들이다. 어느것 하나 정치의 발전수준과 리더십이 없이는 성공적으로 이룰 수 없는 사안들이다. 정치의 리더십이 허약한 상황에서 개혁이 제대로 진행될 수는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미 1997년 아이엠에프 위기 때에도 보았듯이 정치위기가 얼마나 경제에 파괴적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 개혁이 제대로 수행되어 앞으로 한국경제가 잘될것이라는 믿음없이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믿음을 주는 것은 정치의 역량이고 리더십이다. 정치의 지도층들이 제도의 존중, 공적윤리,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책임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의 실정이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 경제개혁의 성패와 직결돼 있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다. 파행으로 일그러진 정치는 정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을 비롯한 한국사회발전의 실패를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 정치인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한국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커다란 문제는 여러 가지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이론적, 철학적인 측면에서, 또는 실정법의 해석이나 판례의 분석, 또는 법사회학적인 시각에서, 그 밖에 역사적인 맥락에서의 전개과정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연구의 대상과 시기를 서양의 민주주의 이론과 법치주의 이론이 처음으로 소개된 구한말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1 세기 동안의 흐름을 소묘하기로 한다. 그 방법은 각종 신문 잡지를 비롯하여 논설과 전문서적에 이르는 문헌의 실증적인 분석에 중점을 둔다.
지금까지의 한국법학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이론적 연구에 치중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역사적 및 사회학적인 연구의 보강을 통하여 비로소 실제적이며 생명력 있는 학문으로 체계화될 수 있는 것이다.

키워드

서구근대정치,   발생경로,   역사,   지방자치,   시민단체,   정의,   특징,   한국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