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문화의 현상과 원인 및 정치문화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정치문화][정치학][정치제도][한국정치문화]

소개글

한국 정치문화의 현상과 원인 및 정치문화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정치문화][정치학][정치제도][한국정치문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치문화의 정의와 역사

2. 정치문화의 종류와 분류
(1) 정치문화의 이념형
(2) 정치문화의 혼합형
(3) 공공정책과 당파성에 따른 정치문화의 유형
(4) 정치안정과 관련된 정치문화의 유형

3. 한국 정치문화의 특징과 성격

4. 한국정치의 구태와 현실

5. 한국 정당정치의 문제점
(1) 과도한 중앙집중현상
(2) 권력핵심의 분열
(3) 여야 대결
(4) 정치자금
(5) 제도의 취약

6. 한국 정치문화성향의 근본원인

7. 한국에서의 정치활동 특성

8. 한국정치의 과제

9. 한국 정치문화 선진화를 위한 대책방안
(1) 의회정치의 활성화
(2) 정치구조의 개혁
(3) 교육수준의 향상

10. 한국 정치문화의 발전방향 고찰

11. 결론

12. 참고자료

본문내용

민주정치의 미래를 전망할 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요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정치의 구현이 민주적인 정치참여형태에 달려 있다고 가정한다면 정치참여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교육수준이라 할 수 있다. 국민전체의 교육수준이 향상되면 될수록 정치문화의 질에도 변화가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단순히 학력의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현재의 한국의 교육은 파행적으로 흐르고 있어 민주적 시민양성에 많은 문제가 따르고 있다. 사회와 단절된 입시위주의 교육제도가 민주정치 실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제도에 변화가 오고 전 국민의 교육수준이 질적, 양적으로 향상된다면 점차 민주적인 정치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그러나 민주정치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정치문화적 조건만을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치문화적 조건 못지 않게 제도적 조건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선거제도도 보다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것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사법제도의 독립성, 자율성도 보장되어야 겠고 정당조직 역시 보다 광범한 지지기반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10. 한국 정치문화의 발전방향 고찰
정치문화의 내용상의 특질을 인지감정평가의 세 가지 요소의 유동성있는 배합이라고 볼 때 정치문화의 이동방향이 반드시 낙관적인 방향으로 고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정치문화의 변동유형을 설명한다면, 제1공화국의 이승만시대는 다분히 정의적(情誼的) 정치문화가 지배했던 시대였고, 제2공화국의 장면시대는 인지적(認知的) 정치문화가 그리고 제3공화국의 박정희시대는 평가적 정치문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정치문화는 시대에 따라 순서를 달리하면서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문화는 정치사회화의 소산이다. 그런데 정치사회화는 보수적인 경향이 강해서 급격한 변화에 대해 저항한다. 바꿔 말해, 정치사회의 성격상 정치문화의 급격한 변화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문화적 영향에 대한 접촉의 빈도와 강도에 따라 비록 완만한 변화 속에서도 그 변화하는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문화적 영향에 대한 빈번하고 강렬한 접촉은 커다란 변화를 낳게 마련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급속히 변모하는 서구적 문화에 대한 접촉이 과거보다 빈번하고 강렬한 상황 속에서는 정치문화도 상당히 본질적인 변화를 겪게 마련이다.
또한 정치문화와 정치발전은 함수관계 있다. 그러므로 정치문화의 향상을 도모함이 없이 정치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나, 그와 반대로 정치발전이 정치문화를 성숙시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치문화가 정치발전의 유일한 독립변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문화를 정치발전의 하위개념으로 파악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논리이다. 경제적사회적 요인의 성장으로 사회발전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사회발전을 지속적으로 성장케 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근대적인 정치적 조건의 구비라는 측면에서 정치발전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그것은 그 사회에 새로운 정치적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정치적 민주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치문화의 발전이 그에 상합하는 정치제도를 창출하고, 정치발전으로 연장될 때 이러한 정치안정적 조건 위에서 비로소 사회경제적 안정이 촉진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경우에도 정치문화와 정치제도는 상합함이 바람직하다. 만약 정치문화가 앞서가고 정치제도가 이를 따르지 못한다면 이는 정치적 불안과 혁명으로 발전될 위험이 있는 반면에, 정치제도가 앞서가고 정치문화가 이를 따르지 못한다면 이는 독재를 야기시킬 위험이 있다. 또한 그러한 독재권력은 경제발전에 치중하면서 그 성과를 내세워 개발독재를 정당화하고 장기화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정치문화와 정치제도의 상합 속에서 안정을 통한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을 약속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정치문화와 정치제도를 상합케 하느냐 하는 것이 주요과제라고 하겠다.
한국 정치문화의 변화추세를 논함에 있어서 간과돼서는 안될 것은 바로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현대화이다. 현대화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특히 중요시해야 할 것은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의 향상, 교통통신시설의 확대보급과 지리적 이동성의 증대, 산업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대화는 농촌사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한국사회 전체가 다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현대화는 정치문화에 있어서 참여적 정향을 증대시켜 줄 것이다. 특히 교육수준의 향상과 민주주의의식이 고취될 때 한국의 정치문화는 참여적평가적 시민문화로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11. 결론
한국 정치는 많은 문제점과 발전과제를 가지고 있다. 정치적경제적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하여 민족통일을 달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치적 과제를 해결하려면 권위주의 군부체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관행에서 벗어나 도덕적 정치가 복원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국민통합의 주체요 국가정책의 주도자로서의 정당성을 되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정당이 지역감정과 같은 퇴행적 정서에 기반하지 않고 정책노선을 기준으로 분화되게 해야 한다. 지역감정에 기반한 정당정치는 어떠한 정책적 경쟁도 무의미하게 만들며, 선거를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의 계기로 만들 수가 없다. 안팎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해 있는 한국사회, 그리고 근대적 과제와 탈근대적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이중적 상황에 직면해 있는 한국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가 한국의 전통가치의 현대적 복원과 서구제도의 한국적 적용을 가능케 하는 주도자가 되게 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적 문화유산과 풍토 속에서 살면서 동시에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가 성행된다면 우리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구조를 확립하게 될 것이다.
12. 참고자료
이극찬, 정치학, 법문사
이남영, 한국의 선거, 나남출판사
김용호, 한국 정당정치의 이해, 나남신서
이건개, 포퓰리즘은 죽어야 한다, 랜덤하우스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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